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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록물명 |
공연법중 개정법률(제53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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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기관 | 법제처 | ||||
| 생산년도 | 1997 | 철번호 | JA0001320 | 건번호 | 0007 |
| 기록물유형 | 대통령기록물 | 면수 | 11 | 소장처 |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
| 문서 개요 | 법률 제5322호(1997. 4. 10)로 공포된 문서이다. | ||||
| 문서 내용 | 이 문서는 법률 수정본 내용과 법제처에서 국회의장과 총무처장 등에게 발송한 문건을 담고 있다. 개정된 법률은 ‘공연의 공공성과 그 질서 및 품위유지와 함께 제반 공연활동에 있어서 예술창작 및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여 건전한 문화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의 위촉방법 등을 개선한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를 신설’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