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부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대통령문서

홈 | 기록관 | 대통령문서
대통령문서
기록물명 정부간행물조정심의위원회규정 폐지령(제15947호) 원문보기
생산기관 법제처
생산년도 1998 철번호 KA0005667 건번호 0047
기록물유형 대통령기록물 면수 9 소장처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문서 개요 대통령령 제15947호로(1998. 12. 19)로 공포된 문서이다.
문서 내용 이 문서는 정부간행물조정심의위원회 규정의 폐지에 관한 대통령령이다. 문서에서는 "정부간행물조정심의위원회 규정은 정부에서 발행하는 발행물을 심의함으로써 정부간행물의 중복발간에 따른 예산의 낭비를 사전에 방지하고 정부간행물의 효율적인 보급을 위하여 1965년도에 제정되었으나, 비상설기구인 정부간행물조정심의위원회에서 연간 발간되는 3천여종의 정부간행물을 모두 심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앞으로는 정부간행물의 발행기관이 자율적으로 정부간행물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동 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