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부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일반문서

홈 | 기록관 | 일반문서
일반문서
기록물명 풍속영업단속법(안) 원문보기
생산기관 총무처
생산년도 1955 철번호 BG0000063 건번호 54-1
기록물유형 일반기록물 면수 2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 개요 내무부에서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한 법률안(1955)이다.
문서 내용 이 법률안은 전문 10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카페, 빠, 요리점의 영업, 캬바레, 땐스홀의 영업, 당구장 등의 풍속영업을 하려는 자는 경찰서장을 경유하여 시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고, 법령을 위반할 때에는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는 것 등이다.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