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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록물명 |
풍속영업사무 관할권 한계 획정의 건(제3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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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기관 | 총무처 | ||||
| 생산년도 | 1960 | 철번호 | BG0000142 | 건번호 | 1-5 |
| 기록물유형 | 일반기록물 | 면수 | 18 | 소장처 | 국가기록원 |
| 문서 개요 | 내무부에서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한 문서(1960. 10. 4)이다. | ||||
| 문서 내용 | 이 문서는 풍속영업사무에 관한 관할권 한계 확정에 관한 것으로 "모든 접객업소의 허가 및 위생단속은 법의 정한 바에 의하여 10월 1일부터 보건관소에서 이를 시행한다. 단, 풍속경찰이 풍기상 좋지 못한 점을 발견하고 영업취소 및 정지 처분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보건관소는 이에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국무회의(34회) 의결 내용을 담고 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