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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명
풍속영업사무 관할 권한 획정의 건(제32회)
생산기관
총무처
생산년도
1960
철번호
BG0000141
건번호
32-7
기록물유형
일반기록물
면수
34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 개요
내무부에서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한 문서(1960. 9. 15)이다.
문서 내용
이 문서는 풍속영업 사무에 관한 권한확정에 관한 것으로, ‘카페, 빠, 요리점 등에서 손님을 접대하여 여흥과 식사를 제공하는 영업, 캬바레, 땐스홀, 당구장, 마작장 등 손님에게 사행심을 유발시킬 우려가 있는 유기영업 등은 보건사회부가 아니라 풍속경찰 관할로 내무부에서 관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