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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발 5개년 계획

  • 제1,2,3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 제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 제5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제1,2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경제개발5개년계획모형전시1(1962), CET0036173

경제개발5개년계획모형전시1(1962), CET0036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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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산업화는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되면서 본격화되었다. 정부는 외국에서 자본을 끌어와 수출 산업을 특별히 지원하는 ‘국가 주도-대외지향적 방식’으로 공업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낮은 임금으로 고용할 수 있는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섬유, 합판, 신발 등 경공업 제품을 만들어 미국과 일본으로 수출하는 것이 경제 개발의 핵심이었다. 정부는 외국에서 들여온 자금을 낮은 이자로 빌려 주는 금융 정책을 통해 수출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제1차(1962~1966), 제2차(1967~1971) 경제 개발 계획을 추진하는 동안 연평균 10%에 가까운 성장률을 보였다.

경제 규모는 급속도로 커졌고, 수출도 비약적으로 늘어났다. 국민 총생산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줄어들었고, 광공업의 비중은 크게 늘어났다.

제3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정일권국무총리제3차경제개발5개년계획심의주재1(1969), CET0060150

정일권국무총리제3차경제개발5개년계획심의주재1(1969), CET006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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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에서는 종전까지의 성장 위주 정책을 지양하고 그 대신 안정된 기반 위에서 성장을 이룩하며, 개발 성과가 농어민과 저소득층 등 온 국민에게 파급되도록 하고, 자립적 경제 구조의 확립과 지역 개발의 균형을 기하는 데 있었다. 그에 따라 ① 농어촌 경제의 혁신적 개발 ② 수출의 획기적 증대 ③ 중화학공업의 건설 등에 역점을 두고 계획이 추진되었다. 이 기간 동안 연평균 경제 성장률은 획기적인 수출 신장에 힘입어 9.7%를 기록했는데, 이 당시가 전 세계적으로 석유파동을 겪은 때임을 감안하면 놀라운 성장률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철강·기계·조선 등 중공업이 성장 산업으로 등장하여 중화학공업의 구성 비율을 겪은 때임을 감안하면 놀라운 성장률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철강·기계·조선 등 중공업이 성장 산업으로 등장하여 중화학공업의 구성 비율을 높이고 자본재의 대외 의존도를 경감시킨 것은 제3차 경제개발 계획의 중요한 특징이었다. 그리하여 3차 계획이 끝나가는 1970년대 후반에 이르러 한국 경제는 후진국의 위치를 벗어나 신흥공업국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투자재 조달에서의 외채비중 증대, 공업구조의 취약성, 만성적인 국제 수지 적자와 인플레이션의 확대 등의 문제점은 여전히 누적되고 있었다.

* 출처

기록이 있는 역사교실 제14장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제4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배경

포항제철 전경3(1978),  CET0054317

포항제철 전경3(1978), CET0054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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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경제개발계획을 통해 공업화와 고도성장은 어느 정도 달성한 만큼 제4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통해서는 성장, 형평, 능률을 기본이념으로 하여 도약의 발판을 질적인 구조개선에서 찾겠다는 정책기조를 새로 설정하였다. 정부는 이 경제개발계획을 통해 자립경제를 실현하고 사회발전을 추진하며 기술혁신과 능률향상을 실현하여 구조개선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내용

제4차 계획의 실적을 간단히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실질경제성장률은 9.2%를 목표로 하였으나, 실적은 5.5%로 목표에 미치지 못하였다. 이 기간에 경제성장률이 크게 낮아졌고, 특히 1980년에는 -6.2%로 최초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다. 이 시기에 제2차 석유파동으로 물가 불안이 나타나면서 물가상승률이 연평균 19.7%에 달하였다. 인구증가율은 1.59%로 목표로 하였으나 그 보다 낮은 1.55%에 이르렀다. 1인당 국민소득은 1977년 847달러이었으나, 1981년에는 1,607달러에 이르렀다. 투자율은 35.5%를 목표로 하였으나, 그 목표에 훨씬 못 미치는 26.6%에 이르렀다. 국민저축률은 24.2%를 목표로 하였는데 그와 비슷한 23.9%에 이르렀다. 해외저축률은 2.0%로 대폭 낮게 잡았으나, 내자동원의 부족으로 11.2%로까지 늘어났다. 이 기간에 산업구조는 계속 고도화되어 제조업에서 중화학공업의 비중이 53%에 이르게 되었고, 광공업의 비중은 40%에 이르게 되었다.

수출은 1977년 100억 달러에서 1981년 208억 달러에 이를 정도로 크게 늘어났으나, 수입은 상당히 억제되어 243억 달러에 그쳐 경상수지 적자가 40억 달러에 불과하였으나, 그 동안의 적자누적으로 5년간 외채가 325억 달러로 증가하여 1981년에는 세계 4대 채무국이 되어 외채상환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 참고자료
  • 경제기획원 《개발연대의 경제정책》 1982
  • 경제평론사 《한국경제백년사》 1981
  • 유한성 《한국재정사》, 광교, 2002
  • 이헌창 《한국경제통사》, 법문사, 1999
  • 한국개발원 《한국경제반세기정책자료집》 1995
  • 한국개발원 《한국재정 40년사》, 제삼권, <재정관계법령 및 주요정책자료> 1990
  • 한국개발원 《한국재정 40년사》, 제육권, <재정운용의 시대별 분석> 1990
  • 한국은행 《한국의 금융·경제연표(1945‐2000)》, 2000
  • 한국은행 《한국은행 50년사》 2000
* 집필자

배영목(충북대 경제학과 교수)

제5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배경

정부는 이러한 국제경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안정, 능률, 균형이라는 이념 아래서 제5차 계획을 수립하되, 이름도 경제개발5개년계획에서 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으로 바꾸고, 경제안정 기반을 정착시켜 국민생활의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제수지를 개선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통해 고용기회를 확대하여 소득을 증대하고, 소득 계층간,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통해 국민복지의 증진을 실현하는 것을 기본목표로 설정하였다. 이 계획은 물가상승, 국제수지의 악화, 경기침체라는 1980년대 초반의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작성되었으나, 1983년 12월 21일에 고성장, 저물가 등이 나타남에 따라 원래의 계획을 수정하면서 목표치도 수정하였다.

내용

제5차 계획은 앞의 계획과 비교하면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계획은 정부개입을 줄이고 민간의 창의적인 노력을 중시하는 정부주도의 경제개발에서 민간주도의 경제운용으로 전환을 담고 있다. 둘째, 경제성장률은 7.5% 여전히 높게 책정되었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높은 연평균 10.3%의 성장을 기록하였다. 산업별로 보면 수정계획은 농림수산업 3.5%, 광공업 9.7%, 사회간접자본 및 서비스업 7.4%를 목표로 하였지만 실적은 농림수산업 3.8%, 광공업 11.8%, 사회간접자본 및 서비스업 11.4%에 이르렀다. 특히 서비스업의 성장이 두드러졌다. 셋째, 총투자율, 국민저축률, 해외저축률 계획치는 29.1%, 28.1%, 1.0%이었지만 실적치는 30.3%, 27.7%, 2.7%이다. 해외저축률이 급격히 낮아졌다는 것은 투자재원의 국내조달이 거의 실현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무역과 국제수지를 보면 수출은 1984년 265억 달러에서 1986년 339억 달러로 증가하였는데, 수입은 수출보다 크게 증가하지 않아 1986년에 처음으로 46억 달러의 경상수지 흑자를 처음으로 기록하였다. 이러한 경상수지의 흑자는 수출증가는 물론이고 국산화 등의 수입대체 노력, 유가하락에 따른 수입감소 등이 큰 역할을 하였다. 다섯째, 이 기간에 물가상승률이 도매물가기준으로 0.8% 상승에 그쳐 물가안정세가 정착되었다. 제5차 경제사회발전 수정계획은 국제경제 여건의 호전에 의존하고 있지만 다른 어떤 기간보다는 그 계획의 성과가 좋았다고 할 수 있다.

* 참고자료
  • 유한성, 『한국재정사』, 광교, 2002.
  • 이헌창, 『한국경제통사』, 법문사, 1999.
  • 한국개발원, 《한국경제반세기정책자료집》, 1995.
  • 한국개발원, 『한국재정 40년사』, 제삼권, 재정관계법령 및 주요정책자료, 1990.
  • 한국개발원, 『한국재정 40년사』, 제육권, 재정운용의 시대별 분석, 1990.
  • 한국은행, 『한국의 금융·경제연표(1945‐2000)』, 2000.
  • 한국은행, 『한국은행 50년사』, 2000.
* 집필자

배영목(충북대 경제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