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내용 |
대통령이 경제과학심의회의에 신양곡정책 수립 촉구를 지시한 문서이다.
이 문서에 따르면 '식량문제는 매년 정부가 당면하는 난제로서 정부의 태반이상의 노력은 이 문제에 소비되고 있다'고 보았다. 이에 '지난날 농림부장관에게 신양곡년도부터는 확고한 신정책을 수립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현재도 그 작업이 지지부진함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하면서 신양곡연도부터 적용할 식량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식량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정책을 연구·성안하도록 하였다.
식량정책위원회에서는 '1)식량의 분배를 자유시장에 방임할 것인가, 배급제로 할 것인가. 2)배급제로 한다면 전면배급제로 할 것인가 도시에 제한배급제로 할 것인가, 그 방법은 무엇인가. 3)배급제로 한다면 정부보유곡 확보방법은 무엇인가' 등을 연구하게 하였고, '매년 식량수급계획에 있어서 그 변수가 한미양국간에 견해차가 많아 수급에 지장이 많았으므로, 신양곡연도부터는 시초부터 생산, 소비, 변수 등 수급계획작업에 한미공동위원회가 공동작업으로 작성'하도록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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