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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리고개'를 넘어 증산의꿈을 이루다!'

대통령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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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정보
기록물명 미가문제 원문보기
생산기관 대통령비서실
생산년도 1965 철번호 EA0005169 건번호 0001
기록물유형 대통령기록물 면수 5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 개요 1965년 10월 1일, 대통령비서실에서 작성한 미가 문제에 대한 보고서로 대통령의 친필서명이 있다.
문서 내용 대통령비서실에서 미가문제에 대한 분석과 건의사항을 대통령에게 보고한 문서이다. '정부는 1965년산 정부매상 미가를 양비교환분(694,000석)은 섬당 3,254원에, 일반매입분(486,000석)과 농지세수납분(660,000석)은 섬당 3,000원에 매입키로 결정하였으나, 이에 대한 문제점은 정부매입 미가가 이중형성되는 모순이 있고, 섬당 3,000원으로 계산한 근거가 생산비를 계산하지 않고 국제미곡가격을 기준한 것이라고 하나 전체 미곡생산 및 소비량에 비하여 1~2%에 불과한 수출량을 기준하여 국내 전체 미가를 책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과 '그러므로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농민 전체로부터 불평을 사면서 지금까지의 중농정책을 수포로 돌리는 우른 범할 수 없으며, 더욱이 국회에서 시정·인상할 것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계산수치를 제안하는 것은 정부의 위신과 농민에 대한 신뢰감을 추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보고, 이에 '1966년도산 미곡의 정부매입가격을 양비교환분은 정부책대로 하고 일반매입분과 농지세 수납분은 정부책인 섬당 3,000원에서 200원을 인상한 3,200원에 매입토록 지시해 줄 것'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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