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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BA0084257-39-1.
1961년 1월 12일 내무장관이 국무회의 안건으로 제출한 건.
1952년부터 평화선 선포이후 한일간 독도분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1954년 5월 23일 일본은 1000톤급 일본순시선 1척과 1,500톤급
일본해안청경비선 등을 독도에 불법 침입시킨 후 매년 계속해서 동 해역을 침입했다. 이와 관련하여 본 건의문은 당시의 국립경찰경비병력과 장비 등으로는 독도방어경비 임무를 완수하기 힘들다는 판단하에, 독도경비를 대한민국 국군이 담당하도록 요청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