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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 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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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기' 광복과 '독도=고유영토' 회복기(1945~)

어민의 소리(2-2, 196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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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완전히 되지도 않았는데 걔들이 와서 우리 한국 땅에서 저것을 잡고 있는데 말이야. 한·일 회담이 되고나서는 우리 한국배는 저기 나가서 저고생하며 저렇게 할수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일본 배가 평화선 안에 들어온다고 하지만 일본 배가 들어오지 못하고 우리만이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전관수역이 있습니다. 일본은 자기들의 영해가 3마일이기 때문에 우리도 3마일밖에 인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마는 우리는 국제관례에 따라서 섬을 연결하는 직선기선을 그어 거기서 12마일까지를 전관수역으로 관철시켰는데 이 지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인천지점은 90마일, 목포지점은 70마일 그리고 여수지점은 38마일로 돼서 대부분의 주요 어장이 우리 전관수역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전관수역 밖이라 하더라도 어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정한 배만 들어와서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공동규제수역을 정하고 허가된 일본 어선만이 우리 어선과 함께 고기를 잡도록 됐으며 공동규제수역 안이라 하더라고 우리나라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기선저인망 어선 금지구역과 새로운 금지구역 내에서는 비록 허용된 일본 배라 하더라도 고기를 잡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일본의 어획량을 제한하는 방법으로는 일본 배에 감찰표식을 함으로써 공동규제수역 내에 들어오는 척 수를 확인하고 일정한 어항에 한국의 검사관이 주재해서 점검토록 하는데 그 어획량이 최고 15만 톤이 되면 1년 중 언제라도 시기의 제한 없이 어로를 금지토록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어업협정이 돼서 고기를 못 잡는다든가 고기 씨가 없어진다든가 하는 것은 기우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에 일본으로부터 어업협력자금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을 계기로 해서 정부는 뒤떨어진 우리 어업의 근대화를 위해서 흑산도와 제주도, 거문도와 울릉도 그리고 어청도와 나라도, 거제도 등지에 전진기지 종합시설을 만들고 연안어업을 위해서는 풍선을 기관으로 대체시켜 28만 8천 마력의 동력화를 이룰 것이며 1만 톤의 새 어선을 건조하고 400건의 어장 정비와 낡은 어선 10만 톤을 보수할 것입니다. 또한, 근해어업을 위해서도 모두 582척의 어선을 새로 만들 것이며 어항을 수축하고 20개 소에 무선예보시설을 갖추어 어민들이 좀 더 안심하고 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도모할 것입니다.

또한, 영세 어민들을 위한 대규모의 증식시설과 33개소의 처리가공시설을 갖추어 하나라도 더 수출해서 외화 획득에 더 힘쓸 것입니다. 그리고 원양어업에 있어서도 116척의 큰 어선을 사들여 먼바다로 진출시키는 한편 각각 5개소의 디젤공장과 합성섬유공장을 만들어 수산발전의 터전을 이룰 것입니다. 이 밖에도 어민들의 기술향상을 위해서 연구생들을 해외에 파견해서 연구하게 하는 한편 외국의 기술자를 초빙해서 좀 더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고기잡이를 하도록 할 것이며 12척의 시험선과 지도선을 만들어 직접 어민들의 기술향상을 뒷받침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계획을 위해서 정부는 일본에서 받는 어업협력자금 9천만 달러와 그 밖의 청구권과 원화대출자금에서 충분한 액수를 충당시켜 하루속히 뒤떨어진 우리나라 어업을 근대화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제 가난과 고달픔에 지쳐버린 어민들의 주름살이 펴질 날도 가까웠습니다. 어민들에게 고기를 잡을 수 있는 배를 마련해 주어서 그들이 잡은 고기가 비싸게 팔리도록 뒷받침해주고 어구를 값싸게 사들여서 자본을 유용하게 쓰게 함으로써 한 푼이라도 아끼고 한 푼이라도 더 벌어서 잘 살도록 해야겠습니다. 이러한 계획이 실현되는 날 우리의 수출액은 현재 2,360만 달러에서 530%가 는 1억 2,470만 달러가 될 것이고 수산자금도 현재 12억 원에서 510%가 많은 63억 원으로 증가될 것이며 따라서 어민의 소득도 현재 9,400원에서 18,900원으로 증가될 것입니다. 바다는 어부들의 고향, 바다와 더불어 삶을 이어가는 가난한 우리 어민들, 그들의 소원은 오직 많은 고기를 잡는 것뿐입니다. 가난하면서도 바다를 저버리지 못하고 바다와 함께 인생을 꿈꾸며 살아가는 그들에게 좀 더 보람찬 인생과 알찬 희망을 마련해주고자 그동안 정부에서는 어업협정을 추진해 왔고 또한 새로운 수산 개발을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평도 조기잡이에서 돌아온 한 어부는 (... 잘 벌리면 하루 한 5천 마리까지 잡고 그 이상도 인양배로서 많이 잡았다고 하면 한 만 마리 이상 되게 됩니다. 현금으로는 현재 가격으로는 하루에 10만 원 정도 될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된다면 예년보다도 훨씬 나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는 우리도 바다로 눈을 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한히 펼쳐진 검푸른 바다 위에 남자의 기개를 걸고 한 번쯤 승부를 겨뤄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바다에는 육지보다 세 배나 자원이 많은데 우리 다 같이 무진장한 바다의 노다지를 거둬 올려야겠습니다. 북한 괴뢰와 대치한 휴전선에 가까운 연평도 조기잡이 철을 맞아 어로 보호작전에 나선 해군 경비사령관은 (해군에서 서해안에 나와 있는 조기잡이 어로기를 기해서 어선들을 보호할 목적으로 해서 많은 함정을 동원해서 나와 있습니다. 금년도는 대체로 풍어를 예상하고 있으며 지금까지의 어획고를 봐서는 예전에 평균 1만 톤가량 되는데 금년에는 약 그 배인 2만 톤 가까이 잡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해군은 어민 여러분이 가장 많이 고기를 잡아올 수 있을 정도로 최대한도의 원조를 하고...)

이제는 우리도 연안과 근해어업에서 벗어나 멀리 태평양과 대서양으로 손길을 뻗쳐 세계를 주름잡으며 바다의 노다지를 거둬 올릴 일도 머지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날을 위해서 과감하게 닫혔던 문호를 박차고 강한 투지와 용기로써 우리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실력이 갖추어지는 날 설령 그때는 평화선이 없다손 치더라도 어느 나라 배가 감히 들어와 고기를 잡아갈 틈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왜정 36년간의 원한을 푸는 것은 오직 그들보다 더 잘 살고 더 강하고 더 행복해지는 길일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의 고난을 참고 이겨나감으로써 우리의 힘을 길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날 떠오르는 태양은 오늘의 태양보다 더 밝고 더 빛날 것을 우리 다 같이 믿으면서 힘차게 전진해야겠습니다.

일본과 어업협정을 타결하고 어업협력자금을 받아들이게 되면 1만톤의 어선 건조 및 낡은 어선을 보수하고 20개소의 무선예보시설을 설치하며, 디젤기관공장·합성섬유공장을 건설하는 등 수산발전의 터전을 이루게 되어 우리의 어업은 근대화하고 어민들은 소득이 향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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