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립 과정

제5차 계획은 인플레이션의 누적, 정부주도 경제 운용에 따른 비능률 초래, 소득계층 간·지역 간 불균형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적 도약의 패러다임을 넘어 경제·사회·문화 전반의 균형 있는 질적 발전을 겨냥하여 수립된 계획이었다. 따라서 이런 시대 상황의 변화를 반영하여 이전의 경제개발계획과 달리 ‘경제사회발전계획’으로 작성하였다.

제5차 계획은 계획 작성지침 작성 단계, 부문계획 작성 단계, 종합 조정 단계, 마지막으로 계획을 확정하고 최종 계획서를 발간하는 과정에서는 제4차
계획과 거의 다르지 않았지만, 실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은 몇 가지 차이가 있었다. 우선 부문계획을 작성하는 실무 작업반을 26개로 확대했는데, 특히
사회분야에 해당되는 실무 작업반이 대거 확충되었다.(1)

다음에 중요한 것은 경제운용 방식의 변경 등과 같이 새로운 과제를 해결해야 했기 때문에 계획 지침을 작성하는 단계부터 경제기획원의 각 분야별 실무 담당자들로 하여금 각 부문별 과제보고서를 작성토록 하였다. 게다가 각 분야별 과제에 대해 한국개발연구원 담당 연구원들에게도 과제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정책협의회를 통해 상호 의견을 교환하도록 하였다. 경제계획 시안이 완성된 단계에서 KDI와의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교환하던 제4차
계획과 달리 제5차 계획에서는 계획 지침을 수립하는 단계부터 정책협의회가 개최되었고, 또한 계획을 조정하는 단계에서도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민간부문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 과정에서 자문이 필요한 경우 UNDP의 기술지원을 이용할 수 있었다.

주요 내용

제5차 계획은 안정, 능률, 균형을 정책의 이념으로 삼고, 다음과 같이 세 개의 목표를 설정하였다. 첫째, 경제안정 기반을 정착하고 국민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물가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며 물가인상률을 10% 이내로 안정시키고자 하였다. 둘째,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국민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7~8%의 지속적 성장을 달성함과 동시에 지속적 성장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셋째, 소득계층 간·지역 간 균형 발전으로 국민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국토를 균형 개발하고 사회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목표로 삼았다.

정부가 경제안정 기반을 다지고 물가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둔 것은 경제운용방식에서 커다란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우선 이것은 수출의 지속적인 증대, 그리고 그를 통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제안정을 먼저 달성해야 되는 경제여건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었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아니라 시장기구의 조정을 통해 경제를 운영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종전의 산업육성정책에서 재정과 금융을 통한 총수요관리정책으로 정부의 역할이 조정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국민들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경제성장은 여전히 중요하여 정부는 지속적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상정하였다. 특히 정부는 계획기간 동안 연평균 2.99%의 고용 기회 확대를 계획했기 때문에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연평균 7.6%의 경제성장을 이루어야 한다고 계획하였다. 이러한 경제성장은 수출 성장을 통해 달성하는 것으로 계획했으며, 계획기간 동안에 연평균 20.3%의 수출 증가율을 계획하였다.

제5차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정부의 역할보다는 경제성장이나 수출 성장을 위해 경제 전반의 능률 향상을 통해 달성하고자 했으며, 이를 위해 정부는 시장기능을 활성화하고 경쟁을 촉진하고자 하였다. 또한, 정부는 기존의 직접·선별 지원방식에서 간접·일반 지원방식으로 산업지원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을 계획하였다. 또한 정부는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비교우위 산업구조로 경제를 재편하고자
계획하였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자본·자원 절약적, 기술·기능 집약적 산업인 기계·전자공업의 발전을 계획하였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소득계층 간·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해 국토개발과 사회개발을 적극 추진하고자 계획하였다. 정부는 지역 간 불균형을 시정하고 좁은 국토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이용하며, 도시화에 따르는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세 가지 원칙에 따라 국토를 개발할 것을 계획하였다.
첫째, 토지, 물 등 국토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이용하고 산업을 합리적으로 배치할 것이며, 도시권의 건전한 발전을 통해 국토를 균형 있게 발전시킨다.
둘째, 수송, 통신 등 사회간접자본을 균형 있게 확충하여 경제발전을 뒷받침하고 지역 간 발전 격차를 해소하도록 할 것이다. 셋째, 기 발생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환경 보전을 고려한 국토개발을 추진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제5차 계획에서 새롭게 강조한 것은 사회개발이었다. 이것은 그동안의 경제개발 결과 80년대에는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향상되어 성과 과실에 대한 보다 균형 있는 배분을 요구할 것이고, 기본수요의 충족과 생활편익의 증진 등 복지욕구가 더욱 증대될 것이라는 환경 변화를 고려한 것이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국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계획기간 동안에 주택 1,460천 호를 공급할 계획이고,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중보건을 강화하여 의료 취약지역의 해소 노력 계획을 세웠다. 또한 정부는 사회가 발전하고 다양화됨에 따라 각종 재해 위험이 증대된다는 판단에 따라 사회보장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가령 의료보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을 100인 이상에서 5인 이상의 사업장으로까지 확대할 것이며, 아직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어민과 자영업자를 대상의 의료보험은 단계적으로 확대해 갈 계획이었다.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한 소득보장제도도 계획기간 중에 단계적으로 확대해 갈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사회개발비 투자 비중을 4차 계획의 23%에서 5차 계회기간 중에는 29%로 제고하였다.

주요 시책

제5차 계획은 정부 주도의 경제운용방식에서 시장 중심으로 전환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다양한 경제부문에서 제도 변화를 시도하였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산업정책이 전환되어 갔다. 선별·직접 지원방식의 고도성장기의 산업육성정책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어 간접·일반 지원방식으로 변경되었다. 이런 변화는 1960년대 후반 이후 제정된 개별 공업진흥법을 폐지하고 1986년에 새로 제정된 ‘공업발전법’을 통해 실현되었다. 또한 정부는 시장에서의 경쟁을 보장하고 강화하기 위해 1980년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시행 1981년 4월). 이 법에 근거하여 정부는
시장 경쟁을 약화시키는 독과점적 시장구조와 경제력 집중을 규제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정부는 1981년 7월에 ‘기계공업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비교우위 산업구조로의 재편을 시도하였다. 이 기본계획에 따르면, 기계공업을 1980년대 수출주도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1)중소 전문기계공업을 육성하고 중소 부품공장의 전문 계열화를 추진하며, 2)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주요 기계 및 부품별 시설, 기술, 인력, 공정 등에 관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3)기계의 수요를 증대시키기 위해 국산
기계 구입 촉진과 해외 수출개척 활동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