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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으로 보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광복 70년 위대한 여정 새로운 도약

시기별 개관

제6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87-1991)

‘능률과 형평을 토대로 한 경제선진화와 국민복지 증진
기본목표

능률과 형평을 토대로 한 경제 선진화와 국민복지의 증진

중점과제
  • 경제사회의 제도발전과 질서의 선진화
    • 자율·경쟁원리에 입각한 자유 시장경제질서의 확립
    • 기업, 근로자, 소비자 등 각 경제주체 간에 형평과 합리성을 바탕으로 한
      경제윤리의 정착
    • 시장경제질서의 정착과 국제화 추세에 부응하는 정부기능의 재정립
  • 산업구조의 개편과 기술입국의 실현
    • 산업구조조정 촉진과 경영합리화
    • 기계류·부품 및 소재 생산 중소기업의 획기적 육성 발전
    • 인력개발 및 기술수준 향상의 강화
  • 지역사회의 균형발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
    •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개선과 여건 정비
    • 농어촌종합대책의 착실한 추진
    • 사회복지제도의 확충과 도시영세민 등 저소득층 생활 향상
    • 경제발전과 균형되게 교육, 문화, 예술 분야의 발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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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경제사회개발
5개년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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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계획의 성격과 역할
  • 6차 5개년계획의 작성완료
  • 6차 5개년계획의 작성완료보고
  • 6차계획 추진일정
  • 6차계획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 6차계획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경제사회개발 6차계획심의회의
  • 경제사회발전계획심의회의 전경
  • 경제사회발전계획심의회의 중 정원식 국무총리 발언
  • 노태우대통령경제사회균형발전확대회의주재1
  • 노태우대통령경제사회균형발전확대회의주재2
  • 동영상 세계일류화수출상품
  • 이현재 국무총리 경제사회개발 6차계획심의회 참석자들과 악수1
  • 이현재 국무총리 경제사회발전계획심의회 참석1
  • 제6차 경제사회개발 5개년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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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획의 성격과 역할

1. 계획의 성격과 역할
기록물 철 제목 제6차 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 1987-1991 (C11M06547)
기록물 건 제목 1. 계획의 성격과 역할 (1986)

수립 과정

제6차 계획은 경제의 성장과 안정을 토대로 사회복지제도의 확충, 세계화의 본격적인 추진, 한반도 평화통일 기반 구축 등과 같은 새로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와 정책 개발을 목적으로 작성하였다.

제6차 계획 작업 진행표
단계명 지침 작성단계 부문계획 작성단계 종합조정단계 계획 확정 및 계획서 작성단계
기간 1985.4 ~ 1985.8 1985.8 ~ 1986.4 1986.5 ~ 1986.8 1986.9 ~ 1986.12
주요내용
  1. 1. 작업 일정표 등 준비
  2. 2. 전문가 회의 및 정책협의회
        개최
  3. 3. 31개 실무 작업반 구성
  4. 4. 지침 확정 및 실무 작업반
        시달
  1. 1. 실무 작업반별 부문계획 작성
  2. 2. 산업연관분석 설정
  3. 3. 주요 정책 개발
  4. 4. 정책협의회 개최
  1. 1. 당정 협의와 지역정책협의회
        개최
  2. 2. 경제계획 종합 조정
  3. 3. 경제계획 시안 완성
  1. 1. 국무회의 및 대통령 재가
  2. 2. 계획서 집필 및 발간

경제사회의 다원화에 따라 정부 주도의 양적 목표 설정 방식은 점차 한계에 직면하게 되었고, 해결해야 할 새로운 과제들이 등장함에 따라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였다. 이에 제6차 계획에서는 계획 작성 지침을 수립하는 단계부터 정책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전문가의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종합조정 단계에서는 지방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역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 결과 제6차 계획에서는 민간의 참여가 55%로, 45%를 차지한 정부 관료를 상회하기에 이르렀다. 게다가 31개의 실무 작업반을 구성하여 계획이 더욱 세분화되어 수립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