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립 과정

제3차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은 제2차 계획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경제계획 수립 경험이 축적되면서 외국기관의 지원이 줄어들고 점차 한국화되었으며, 정부 내에서는 경제기획원 중심에서 정부의 다른 부처의 참여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발전해 갔다.

제3차 계획의 수립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경제계획 수립이 분권화되었다는 점이다. 제2차 계획의 경우 부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실무 작업반에
정부 부처 관계자나 국영기업체의 실무자, 해당 부분의 전문가들이 참여했지만, 경제기획원 업무를 지원하는 성격의 것이었다. 또한 정부 소관 부처에서
작성한 투자계획은 경제성과 기술성을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경제기획원에서 결정하였다. 그러나 제3차 계획에서 실무 작업반은 정부 소관 부처 실무자가
중심이 되어, 각 분야에 정통해 있는 학계 및 기타 전문가들의 참여와 지원 하에서 부문계획이 작성되었다. 제3차 계획부터 경제기획원의 역할이 소관 부처로 점차 이양되어 갔다.

경제계획의 수립이 분권화되면서 경제계획의 성격은 투자계획 수립에서 정책 기획(policy planning)으로 변화해 갔다. 가령 제2차 계획의 경우 총량 목표나 부문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계획을 실천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경제계획은 총량계획, 부문계획과 일관성 있는 투자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였다. 그러나 제3차 계획에서는 총량 목표와 부문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투자계획의 실천보다 정부 정책을 통해 민간 기업의 활동을 정부의
목적하는 바대로 유도하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 이런 이유로 제3차 계획은 투자계획보다 정부가 실행하고자 하는 정책을 주로 소개하고 있다.

부문계획이 완성된 이후 제3차 계획은 경제계획실무위원회와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친 다음,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완성된다. 이렇게 완성된 계획은 1971년 2월에 국무회의의 의결과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최종 확정되었다.

주요 내용

제3차 계획의 기본 정신은 1)‘성장, 안정, 균형의 조화’를 추구하여 안정된 기반 위에서 성장을 이룩하고 동시에 개발성과가 농어민과 저소득층을 포함하여 온 국민에게 널리 보급되도록 하여 국민의 복지를 향상하고, 2)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국제수지의 개선 및 주곡의 자급을 실현함으로써 ‘자립적 경제구조’를
이룩하며, 3)4대강 유역개발, 도로망의 대폭적인 확충 등 국토의 종합적인 개발을 촉진하여 ‘지역개발의 균형’을 기하는 데 있었다. 이전 계획과 비교하여
제3차 계획에서 주목되는 점은 성장에 더해 ‘안정’과 ‘균형’을 강조하였다는 점이다. 이것은 제1-2차 계획의 성공적인 추진에 따른 경제개발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경제개발 성과의 분배와 지역 간 균형을 경제개발계획의 중요한 목표로 간주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제3차 계획은 성장과 안정의 조화를 위해 제2차 계획 기에 달성한 성장률보다 낮은 8.6%의 목표 성장률을 상정하였다. 이러한 목표 성장률은 ‘수출의
획기적 증대와 중화학공업 건설’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였다. 수출은 기준연도인 1970년의 8억 82백만 달러에서 목표연도인 1976년에 35억 달러로 증대시켜 계획기간 동안에 4배의 증가를 계획하였다. 정부는 이와 같이 수출이 획기적으로 증대하기 위해서는 중화학공업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철강공업, 일반기계공업, 전기기계공업, 자동차공업, 조선공업, 전자공업, 석유화학공업 등과 같은 중화학공업을 육성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정부는 제조업에서 중화학공업이 차지하는 비율을 1970년의 35.9%에서 1976년에는 40.5%로 증가시키고 공산품 수출에서 중화학공업 제품이 차지하는 비율을 각각 14%에서 33%로 증가시키려고 계획하였다. 더욱이 정부는 수출이 빠르게 증가하는 과정에서 무역수지 적자 규모를 대폭 줄여 자립적인 경제구조의 확립에 다가고자 하였다.

제3차 계획에서는 수출산업으로써 중화학공업을 육성하려고 했기 때문에 대규모 투자가 요구되었다. 따라서 안정을 해치지 않으면서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였는데, 정부는 국내저축을 증가시키고 해외저축 의존도를 낮춰서 투자재원 조달의 자립도를 제고하려고 계획하였다. 이에 정부는 가계 저축을 늘리고 기업저축을 늘리기 위해 소득세제와 장기성 예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 조세제도를 개편하고, 법인세율을 인하하며 자본시장을 육성하려고 하였다.

중화학공업을 건설하게 되면 생산을 담당하는 기능 인력과 기술도입과 기술개발을 주도할 산업기술자가 필요하게 된다. 정부는 “산업 발전에 부응하는
기술 인력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실업계 학교를 증설하고 실험실습 시설을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아울러 직업훈련을 강화하여 기능공의 공급을 확대함과 동시에 기능공의 숙련 향상 훈련을 통하여 산업기술자로의 성장을 지원하고자 하였다. 또한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과학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한국과학기술연구소와 국방과학연구소 등을 계속 지원하여 이를 한국 과학의 두뇌집단으로서 최대한 활용하고자 하였다.

제3차 계획에서는 개발성과가 특정 산업이나 지역 및 계층에 편중되는 것을 막고 널리 확산시키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정부는 농업 생산기반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우선 수리시설을 확충하고 경지정리를 완료하여 농업 기계화를 추진하여 농업인구의 감소에 대응하고 농업생산성 향상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이와 함께 정부는 농산물 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양곡관리기금 확대를 계획했으며, 식량 증산을 유도하기 위해 고미가정책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제3차 계획에서 강조한 것은 농어촌 도로, 전화(電化), 통신, 지붕개량, 급수시설 등 농어촌 환경을 근대화하고 지역 균형 개발을 위해 국토건설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국토를 개발하기 시작하였다. 제3차 계획에서는 전국토의 64%, 그리고 전 농경지의 54%를 차지하는 금강, 영산강,
낙동강, 한강 등 4대강 유역을 개발하고 계획 기간 중에 이 지역에 8개의 댐을 건설함으로써 농업용수의 보강과 수자원 이용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주요 시책

제3차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한 것은 중화학공업 육성이었다. 중화학공업 육성은 이미 제2차 계획이 시행되는 시기부터 강조되었지만, 제3차 계획 기에는 그것이 더욱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중화학공업 육성을 통해 얻는 이점은 공업구조 고도화를 통해 수입 수요를 대체할 수 있고, 새로운 수출품을 생산함으로써 수출을 획기적으로 증대할 수 있어 국제수지 개선에 크게 기여하며, 마지막으로 자주국방에 필요한 방위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박정희 대통령은 1973년 1월 연두 기자회견을 통해 중화학공업화를 공식 선언하여 강력한 추진의지를 표명하였다.

중화학공업 육성은 제3차 계획과 구분되는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되었다. 1973년 5월에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 기획단은  『중화학공업 육성계획』  을 공표하였다. 이 계획에 따르면, 계획의 최종연도인 1981년에 100억불 수출과 1인당 국민소득 1,000불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계, 조선, 전자, 화학,
철강, 비철금속 등의 6개 중화학공업을 중점 육성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들 중화학공업을 육성하는 데 필요한 자금이 96억 달러에 달한 정도로 이 계획은 한국 경제의 산업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대형 프로젝트였다. (1)

정부는 중화학공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시행하였다. 우선 정부는 본격적인 중화학공업화를 추진하기에 앞서 사채로 인해 경영상태가
악화되었던 기업들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1972년 8월에 ‘사채동결조치’라고 할 수 있는 ‘8.3조치’를 단행하였다. 또한 정부는 산업기지를 지정하여 특정 중화학공업을 육성하고자 하였다. 1974년 3월에 국무회의에 상정된 ‘산업기지개발구역 지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창원에 종합기계공업기지, 여천에 종합화학공업기지, 온산에 석유정제 및 비철금속공업기지, 옥포에 조선공업기지를 건설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