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립 과정

제2차 계획은 제1차 계획에 비해 훨씬 체계적으로 수립되었는데, 그 수립 과정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제2차 계획은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부터 국내 전문가와 외국 전문가 그룹의 참여와 지원 속에서 작업이 진행되었다. 외국 전문가 그룹에는 미국 원조기구의 지원에 의해 파견된 네이산 자문단과 서독정부에서 파견한 경제고문단과 주한 원조기구(USOM)의 경제전문가들이 포함되었다.
이들은 주로 총량계획과 부문계획 수립에 필요한 계량모형과 I/O(산업연관) 모형의 활용을 지원하였고 경제정책과 정책수단 개발에 필요한 자문을 해주었다.

제2차 계획에서는 총량목표와 투자계획 사이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정확한 부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산업연관표를 본격적으로 사용하였다.
제2차 계획에서는 전 산업을 43개 부문으로 나누어 산업연관표를 기초로 부문별 총수요를 추정하고 현재 생산능력과 비교하여 투자 규모를 추정함으로써 총량계획과 투자계획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제2차 계획에서는 투자계획과 부문계획의 조정, 그리고 이를 토대로 총량계획의 조정을 위해 경제계획자문위원회와 ‘제2차 계획 작성 합동회의’를 설치하였다. (1) 이 중에서 특히 활발하게 활동한 것은 ‘제2차 계획 작성 합동회의’였는데, 여기에는 정부 관계부처 장관, 경제과학심의회, 기획조정실, USOM,
미국·서독의 고문단 대표 등이 참석하여 경제계획을 조정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제2차 계획은 1966년 6월에 시안이 완성되었고 7월에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8월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최종 결정되었다.

주요 내용

제2차 계획은 ‘1980년대 초에 완전한 자립경제체제를 확립’한다는 전제 하에서 그것을 축적해 가는 한 과정으로 수립되었고, 이에 기본 목표는 ‘산업구조를 근대화하고 자립경제의 확립을 촉진’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기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①식량을 자급하고, ②화학, 철강 및 기계공업을 건설하여 공업 고도화의 기틀을 잡는 한편 공업생산을 배가하며, ③7억불(상품 수출 5.5억불)의 수출을 달성하고 수입대체를 촉진하여 획기적인 국제수지 개선의
기반을 확립하고, ④고용을 증대하는 한편 가족계획의 추진으로 인구팽창을 억제하며, ⑤국민소득을 획기적으로 증가케 하며, 특히 영농을 다각화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주력하며, ⑥과학 및 경영기술을 진흥하고 인적자원을 배양하여 기술수준과 생산성을 제고시킨다는 6개의 중점과제를 선정하였다.

제2차 계획에서 기본 목표로써 새롭게 강조된 것은 ‘산업구조의 근대화’였다. 즉, 공업화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산업구조의 근대화는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였다. 하나는 농림·수산업의 비중을 줄이고 비 농림·수산업의 비중, 특히 광공업의 비중을 늘리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제2차 계획기간 동안에 비 농림·수산업의 비중을 1965년(기준연도) 62%에서 1971년(최종연도) 66%로 높이고자 했으며, 광공업의 비중은 22%에서 27%로 끌어올리려고 하였다. 다른 하나는 공업 내에서 중화학공업의 비중을 늘리는 것이었다. 정부는 제2차 계획기간 동안에 중화학공업 비율을 1965년의 28%에서 1971년에는 34%로 높이려고 계획하였다. 정부가 중점적으로 육성하려고 했던 중화학공업 부문은 화학공업, 비료공업, 철강공업, 기계공업 등이었는데, 이들 공업이 제2차 계획의 투자계획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0%를 상회하였다.

자립경제의 확립은 한국경제가 지향한 장기 목표였는데, 자본축적이 미약한 후발개도국의 입장에서 자립경제는 일차적으로 국제수지의 개선을 통해
달성될 수 있는 것이었다. 이런 입장에서 제2차 계획에서 수출은 더욱 강조되어 1965년의 1억 75백만 달러(상품 수출)에서 최종연도인 1971년에는 5억
5천만 달러로 증가하여 이 기간 동안 연평균 수출 성장률이 21%를 기록할 것으로 계획하였다. 제2차 계획에서 더욱 주목되는 것은 공산품 주도로 수출이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총수출에서 공산품이 차지하는 비율은 1967년 63%였고, 목표연도인 1971년에는 72%로 높일 계획이었다.
제2차 계획에서 “수출 증대를 통한 공업화의 촉진은 우리 경제의 불가피한 진로”라고 밝히고 있듯이,(2)수출은 공업화의 수단이자 경제성장의 수단으로 분명히 인식되어 정부 내에서는 수출을 통해 목표 성장률을 달성하고자 하는 사고가 확실하게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중화학공업 제품의 수출은 낮은 비중을 차지했고 공산품 수출의 대부분은 경공업 제품이 차지하였다.

국제수지는 수출을 증대시키고 주요 재화의 생산을 증가시켜 이들 제품의 수입을 대체함으로써 개선시킬 수도 있다. 제2차 계획에서 ‘공업생산을 배가’
시키고 ‘식량을 자급’하는 것을 중점 과제로 상정한 것은 이들 재화의 증산을 통해 수입을 대체하고자 원했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제2차 계획이 수립되는 당시에는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해 중화학공업을 적극 육성하려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수출산업이 아니라 수입대체산업으로 육성하려고 계획하였다.
예를 들어 제2차 계획에서 계획사업으로 선정하여 중점 육성하고자 했던 종합제철공장의 시설규모는 50만 톤이었는데, 이것은 빠르게 증가하는 국내 수요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제2차 계획에서는 수출을 증대시키고 산업생산을 증가시켜 ‘획기적인 국제수지 개선의 기반을 확립’하여 자립경제체제를 확립하고자 하였다.

제2차 계획에서 주목되는 점은 경제성장과 국민생활수준의 향상을 같이 고려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생활수준 향상이 아직 중점 과제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국민들의 식생활과 의생활의 개선과 주택 보급, 농어촌 전화(電化), 교통·통신시설의 확충, 상하수도 시설 등과 같이 생활환경을 개선할 것을
계획하였다.

주요 시책

제2차 계획부터 본격적인 중화학공업화가 추진되었다. 제2차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은 수입대체를 지향했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차 수출산업의 육성으로 전환되었다. 이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1960년대 후반부터 중화학공업을 육성하기 위한 개별 공업진흥법이 제정되었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1967년에 기계공업진흥법과 조선공업진흥법이 제정되었고, 1969년에는 전자공업진흥법, 1970년에는 석유화학공업육성법과 철강공업육성법이 제정되었고 1971년에는 비철금속제철공업사업법이 제정되었다. 이것은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에서 중요한 전기였는데, 이를 통해
정부는 특정 산업을 선정하여 재정·금융상의 지원정책을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제2차 계획에서는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과학기술을 진흥시키고자 했으며, 이에 제2차 계획을 수립함과 동시에 제2차 과학기술진흥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하였다. (3)

이에 따르면, 경제사회가 발전할수록 과학기술에 대한 수요는 급증할 것인데, 이를 자체 능력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특히 과학
기술을 체화하고 있는 인적자본의 개발이 중요해서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에 따른 과학기술 요원 수급대책보고서' 를 작성하여 보고하였다. 이 자료에서는 기술군별, 직종별 기술자의 수급을 전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장기대책과 당면대책을 정리하여 보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