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립 과정

1990년대에는 경제계획 수립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여 정부가 양적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사회의 제도 정비 및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이에 계획 작성 지침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는 주요 정책과제와 검토사항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했고 부문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종사하는 전문가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였다. 즉, 제7차 계획은 실무 작업반이
처음부터 부문계획 수립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연구기관에서 부문계획 시안을 작성하면, 그에 근거하여 실무 작업반에서 부문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와 같이 제7차 계획에서는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와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고,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 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민간 부문의 인사를 적극 참여시켰다.

신경제 계획은 김영삼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면서 제7차 계획을 대체하여 새로 수립한 계획이다. 김영삼 대통령은 집권 전 대통령 후보 시절에 향후 집권에 대비한 경제개혁 및 경제시책 준비를 후보비서실에 지시한 바가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1992년 11월 ‘나의 신경제구상’이라는 제하의 특별연설을 행하였다. 1993년 2월 각계 경제전문가 77명의 공동작업 결과 「신경제론」이라는 보고서를 완성하였으며, 집권 후 김영삼 대통령은 이 보고서를 기초로
“신경제 100일 계획”을 작성하여 1993년 3월부터 실시하였고, 1993년 6월 향후 5년 동안의 경제개혁 및 경제운영에 관한 “신경제 5개년 계획”을 완성·실시하였다.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주요 내용

제7차 계획은 「21세기 경제사회 선진화와 민족통일을 지향」해 나가는 것을 기본 목표로 설정하고, 이의 달성에는 자율과 경쟁질서 확립을 통한 경제의
내실화·효율화가 중요하다고 보아, 기업의 경영혁신, 근로자의 근로정신 회복, 시민윤리와 합리주의 정신 확립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기본 목표를 설정한 가운데 계획 추진과정에서의 기본전략으로써, ①산업의 경쟁력 강화, ②사회적 형평 제고와 균형 발전, ③국제화·자율화의 추진과 통일기반 조성이라는 3대 발전전략을 설정하고 있다.

한편, 종래 5개년 계획과는 달리 총량계획 운용 위주로 성장, 물가, 국제수지 등 거시경제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점을 두는 대신에 기본전략에 의거하여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하여 해결해야 할 10대 정책과제를 선정하여 제시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었으며, 10대 정책과제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하여, ①산업사회에 부응하는 교육 및 인력양성제도의 개편, ②기술혁신과 정보화 추진, ③사회간접시설의 확충과 수송체계의 효율화, ④기업경영 및 산업조직의 효율화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4개의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둘째, 사회적 형평 제고 및 균형 발전과 관련하여, ①농어촌구조 개선과 지역 균형 발전, ②주거 및 환경문제의 적극적 대처, ③사회보장제도의 확충과 정신문화의 창달이라는 3개의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셋째, 국제화·자율화의 추진과 통일기반 조성과 관련하여, ①자율화의 적극적인 추진과 정부기능의 재정립, ②경제개방의 확산·발전, ③남북교류협력을 통한 통일기반 조성이라는 3개의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신경제 5개년 계획 주요 내용

신경제 5개년 계획은  「우리 경제를 선진 경제권에 진입시키면서 통일에도 대비할 수 있는 튼튼한 경제를 건설하는 것」  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 전략으로써 계획의 본격적인 추진에 앞서 “신경제 100일 계획”을 추진하여 약화된 경제 체질을 강화하는 등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 위한 기초 환경을 만든 후에, 본 계획을 통해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완화 및 경제정의를 확립하여 모든 국민의 참여와 창의를 유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처음 100일간 실시될 “신경제 100일 계획”은 다음 7가지 중점 추진과제를 설정하고 있다. 첫째, 투자 진작을 통하여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도록 하였다. 둘째, 중소기업을 내실 있게 육성하도록 하였다. 셋째, 기술개발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였다. 넷째, 경제행정규제 등 기업의 애로요인을 제거하여 기업 활동의 자율성을 제고하도록 하였다. 다섯째,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의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여섯째,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생필품 가격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였다. 일곱째, 국민의식 개혁운동을 공직자 중심으로 착수하여 제도개혁의 실효성을 뒷받침하도록 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경제개혁의 추진은 재정제도, 금융제도, 경제행정 규제제도의 개혁을 중요한 과제로 삼아 부분적인 개선·보완보다는 근본적인 개편을
추구하도록 하였으며, 민주화의 진전에 따른 근로자와 지역 주민의 지나친 욕구 분출과 집단이기주의 만연이 불리한 대내 여건으로 작용한다는 판단 하에 이의 발로를 억제하고 적극적 참여와 능동적 창의력을 유도하기 위해 경제의식개혁을 추진코자 하였다.

이와 같은 경제개혁의 추진과 함께 성장잠재력의 강화, 국제시장 기반의 확충, 국민생활 여건의 개선을 경제시책 중점 과제로 선정하였고, 다음과 같이
세부 과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성장잠재력 강화와 관련하여, ①산업구조 조정의 촉진, ②기술개발 및 정보화 촉진, ③사회간접자본 확충과 물류개선,
④국토의 효율적 이용, ⑤인력개발 및 노사관계의 안정, ⑥공정경쟁질서의 정착, ⑦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⑧농어촌사회의 개발의 과제를 설정하였다.
둘째, 국제시장기반의 확충과 관련하여, ①국제화의 확대·심화, ②자주적 수출체제의 확립, ③남북 경제협력의 강화의 과제를 설정하였다. 특히, 1996년 OECD 가입을 실현하기 위해 경제운용과 제도의 국제화·개방화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였다. 셋째, 국민생활여건의 개선과 관련하여, ①주택 및 대도시
교통난 완화, ②환경개선, ③사회복지증진의 과제를 설정하였다. 또한 이러한 세부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시책들을 아울러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