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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으로 보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광복 70년 위대한 여정 새로운 도약

시기별 개관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72-1976)

‘성장, 안정, 균형의 조화를 통한 자립적 경제구조 구축
기본목표
  • 자립적 경제구조 달성
  • 지역개발의 균형
중점과제
  • 주곡 자급, 농어민 소득 증대
  •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 수출 35억불 달성
  • 공업의 고도화
  • 과학기술의 향상과 인력 개발
  • 사회기초시설의 균형 발전
  • 지역개발 촉진, 공업과 인구를 적정히 분산
  • 국민의 복지와 생활향상을 기함
제3차경제개발 5개년계획안 썸네일

제3차경제개발
5개년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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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더보기
  • 1972~76년도 제3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 자금조달 관련 문제
  • 동영상 1976년-영동고속도로개통,자동차수출
  • 3차5개년계획투자계획(안)
  • 동영상 물자절약
  • 동영상 물자절약전시및문화공보부바자
  • 동영상 소비절약캠페인(걷기운동,물물교환)
  • 동영상 수출기업
  • 정일권국무총리제3차경제개발5개년계획심의참석관계자에게상장수여후악수1
  • 정일권국무총리제3차경제개발5개년계획심의참석관계자에게상장수여후악수3
  • 정일권국무총리제3차경제개발5개년계획심의참석관계자에게상장수여후악수4
  • 정일권국무총리제3차경제개발5개년계획회의주재2
  • 정일권국무총리제3차경제개발5개년계획회의주재3
  • 정일권국무총리제3차경제개발5개년계획회의주재4
  • 제3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 지침 초안
  • 제3차 경제개발5개년계획(1972-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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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권국무총리제3차경제개발5개년계획회의주재2

정일권국무총리제3차경제개발5개년계획회의주재2
기록물 철 제목 정일권국무총리제3차경제개발5개년계획회의참석 (CET0060156)
기록물 건 제목 정일권국무총리제3차경제개발5개년계획회의주재2 (1969)

수립 과정

제3차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은 제2차 계획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경제계획 수립 경험이 축적되면서 외국기관의 지원이 줄어들고 점차 한국화되었으며, 정부 내에서는 경제기획원 중심에서 정부의 다른 부처의 참여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발전해 갔다.

제3차 계획 작업 진행표
단계명 지침 작성단계 부문계획 작성단계 종합조정단계 계획 확정 및 계획서 작성단계
기간 1969.2 ~ 1969.11 1969.12 ~ 1970.5 1970.6 ~ 1971.1 1970.2 ~ 1971.7
주요내용
  1. 1. 국부 조사
  2. 2. 잠정 총량지표 발표
  3. 3. 국내외 전문가 지원
  4. 4. 지침 확정 및 실무 작업반
        시달
  1. 1. 실무 작업반별 부문계획 작성
  2. 2. 부문계획모형 설정
  3. 3. 부문별 정책 개발
  4. 4. 국내외 전문가 지원
  1. 1. 경제계획 종합 조정
  2. 2. 주요 부문 및 거시정책 조정
  3. 3. 경제계획 시안 완성
  1. 1. 국무회의 및 대통령 재가
  2. 2. 기준연도 변경에 따른
        경제계획 조정
  3. 3. 계획서 집필 및 발간

제3차 계획의 수립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경제계획 수립이 분권화되었다는 점이다. 제2차 계획의 경우 부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실무 작업반에
정부 부처 관계자나 국영기업체의 실무자, 해당 부분의 전문가들이 참여했지만, 경제기획원 업무를 지원하는 성격의 것이었다. 또한 정부 소관 부처에서
작성한 투자계획은 경제성과 기술성을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경제기획원에서 결정하였다. 그러나 제3차 계획에서 실무 작업반은 정부 소관 부처 실무자가
중심이 되어, 각 분야에 정통해 있는 학계 및 기타 전문가들의 참여와 지원 하에서 부문계획이 작성되었다. 제3차 계획부터 경제기획원의 역할이 소관 부처로 점차 이양되어 갔다.

경제계획의 수립이 분권화되면서 경제계획의 성격은 투자계획 수립에서 정책 기획(policy planning)으로 변화해 갔다. 가령 제2차 계획의 경우 총량 목표나 부문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계획을 실천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경제계획은 총량계획, 부문계획과 일관성 있는 투자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였다. 그러나 제3차 계획에서는 총량 목표와 부문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투자계획의 실천보다 정부 정책을 통해 민간 기업의 활동을 정부의
목적하는 바대로 유도하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 이런 이유로 제3차 계획은 투자계획보다 정부가 실행하고자 하는 정책을 주로 소개하고 있다.

부문계획이 완성된 이후 제3차 계획은 경제계획실무위원회와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친 다음,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완성된다. 이렇게 완성된 계획은 1971년 2월에 국무회의의 의결과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최종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