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 소개
전체
| 기록물명 | 지방세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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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대통령기록물 | 소장처 | 대통령기록관 |
| 생산기관 | 법제처 | 생산년도 | 1949 |
| 원문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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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구분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
법제처
생산년도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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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84호 지방세법 공포에 대한 내용이다. 국회 의결로 확정된 지방세법을 대통령이 공포한 문서로 최초의 지방세 법이다. 지방자치단체 지방재정 수입의 기본이 되는 조세의 종류 및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충당에 만전을 기하고자 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