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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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록물명 | 지방자치제 실시 기본구상(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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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반기록물 | 소장처 | 국가기록원 |
| 생산기관 | 생산년도 | 198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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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 실시 기본구상(안)
구분
일반기록물
생산기관
생산년도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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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산하에 '지방자치제실시연구위원회'를 설치하고 각 부처의 실무작 업단에서 상정한 21개 안건을 12회에 걸쳐 회의한 내용과 함께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한 보고서이다. 지방자치제도를 일부 지역에서부터 실시하는 것을 제안하였는데 그 이유 중 하나로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하게 되면 선거 분위기가 과열될 것을 들고 있다. 각 도별로 1개 시와 1개 군만 시행하는 것을 1안, 직할시·특별시·도·군을 제외하고 일반적 54개 시만 시행하는 것을 2안, 충청북도와 제주도의 시·군만 실시하는 것을 3안으로 두고 장단점과 대응책을 정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