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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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록물명 | 지방자치제도 실시 연구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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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반기록물 | 소장처 | 국가기록원 |
| 생산기관 | 생산년도 | 1985 | |
| 원문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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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도 실시 연구 개요
구분
일반기록물
생산기관
생산년도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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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년 8월 총무처 행정체제실무사업단에서 작성한 보고서이다. 행정체제실무사 업단은 행정체제와 관련한 주요 연구과제를 선정해서 과제별로 각계각층의 의견, 외국의 제도, 과거 운영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분과위원회에 제출하고, 분과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종합하여 위원회에 제출할 실무종합안을 작성하는 곳이다. 1985년 9월부터 12월까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인사제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감독권 범위', '기능 재분배 기준과 지방이양 대상 사무'를 연구과제로 선정하였으며, 이전 연구과제였던 '미래의 국가기능과 지방자치단체 기능에 대한 전망'과 작성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 배분 방안'의 분과위원회 회의 내용을 정리한 문서를 첨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