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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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명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안 재의 요구
구분 일반기록물 소장처 국가기록원
생산기관 총무처 생산년도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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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개정법률안 재의 요구
구분 일반기록물
생산기관 총무처
생산년도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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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3월 15일자로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지방자치법 개정 법률안의 재의를 요청하는 문서이다. 시·도지사 및 시·도의회를 1989년 12월 31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군·구의회 의원을 1990년 12월 31일까지 선거하도록 한 규정에 대해 정부는 우선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지방자치의 여건을 성숙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