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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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록물명 |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촉진에 관한 법률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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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대통령기록물 | 소장처 | 대통령기록관 |
| 생산기관 | 생산년도 | 199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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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촉진에 관한 법률안
구분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
생산년도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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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률은 중앙행정권한을 지방에 효율적으로 이양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의 위원회 조직을 설치하는 근거법이다. 위원회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권한을 부여하였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가 작성한 지침에 따라 이양 사무 대상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법률상의 의무를 부여하는 등 지방이양을 법적·제도적 근거와 위상 하에 강력하게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