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 소개
전체
| 기록물명 | 지방자치제도 개선 과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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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반기록물 | 소장처 | 국가기록원 |
| 생산기관 | 행정자치부 | 생산년도 | 2002 |
| 원문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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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도 개선 과제
구분
일반기록물
생산기관
행정자치부
생산년도
2002
원문보기
2002년 12월 자치행정국에서 작성한 것으로 주민투표제 도입, 주민소환제 도입, 단체장 연임 허용 범위 단축, 지방의회 및 선거 제도 개선, 지방행정 계층구조 개편, 대도시 자치구제 개선, 지방재정력 확충 및 지방재정운영의 계획성·투명성 강화 등에 대해 그 필요성과 경위, 방안 등에 대해 정리 하였다. 3월부터 작성한 초안과 수정본이 뒤에 첨부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