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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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록물명 |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구현을 위한 기본 구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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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대통령기록물 | 소장처 | 대통령기록관 |
| 생산기관 | 생산년도 | 2003 | |
| 원문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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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구현을 위한 기본 구도
구분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
생산년도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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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새 정부가 표방하는 의지와 통치이념을 기반으로 국정과제인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 발전'을 실현시키기 위한 기본 구도에 대해 작성한 문서이다.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의 기반 구축, 지방자치의 영역 확대, 지방자치 권한의 강화, 신 행정수도의 건설 및 이전, 수도권의 안정성 및 쾌적성 확보, 비수도권의 성장능력 제고를 중심과제로 삼았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촉진등에관한법률'을 폐지하고, 해당 법률에 의해 구성된 '지방이양추진회'는 새로 구성되는 '지방분권촉진위원회'로 이관시키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재정경제부가 추진중이던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역시 새로 제정되는 특별법에 흡수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