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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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록물명 | 참여정부의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정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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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대통령기록물 | 소장처 | 대통령기록관 |
| 생산기관 | 생산년도 | 20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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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정책
구분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
생산년도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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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참여정부의 새로운 패 러다임으로 제시한 자료이다. 중앙집권적 불균형 국가는 국민통합 저해와 국가 발전의 잠재력 저하로 이어진다고 보고, 지방분권적 균형국가로서 발전하기 위해 지방활력의 증진을 통한 분권형 선진국가를 비전으로 삼고, 분권국가와 균형 사회를 위하여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균형 발전 핵심 정책의 안정적 추진, 수도권 질적 발전 정책의 본격적 추진으로 정책을 지속할 것을 강조하고 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