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 소개
전체
| 기록물명 |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안) | ||
|---|---|---|---|
| 구분 | 대통령기록물 | 소장처 | 대통령기록관 |
| 생산기관 | 생산년도 | 2008 | |
| 원문보기 |
|
||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안)
구분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
생산년도
2008
원문보기
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작성한 것으로 중앙 권한의 지방이양 추진 경과, 목표 및 추진 상황, 지방이양 전담 추진 기구 설치, 지방이양 대상 사무 발굴 체계 다양화, 기능 중심의 포괄적·일괄적 이양, 지방이양 사무에 대한 행정적, 제정적 지원방안 강구, 이양 확정 사무의 사후 관리 강화, 이양 절차의 효율화 및 심의기준 마련 등에 정리한 문서이다. 이명박 정부의 지방이양에 대한 방향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