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 소개
전체
| 기록물명 | 지방이양 추진상황 보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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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대통령기록물 | 소장처 | 대통령기록관 |
| 생산기관 | 생산년도 | 2009 | |
| 원문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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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양 추진상황 보고
구분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
생산년도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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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양추진위원회 및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서 중앙 권한의 지방이양사무 추진 실적을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가족부, 국토해양부, 산림청,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노동부,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중심으로 정리하여 보고한 문서이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개별사무를 지속적으로 이양하였으나, 이양 관련 핵심과제인 교육자치, 자치경찰 및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에 있어서는 추진 실적이 미흡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