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 소개
일반기록물
| 기록물명 | 지방자치 실시 전후 기능과 역할 변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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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반기록물 | 소장처 | 국가기록원 |
| 생산기관 | 행정자치부 | 생산년도 | 19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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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실시 전후 기능과 역할 변화
구분
일반기록물
생산기관
행정자치부
생산년도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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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국에서 작성한 것으로 지방자치제도의 실시 전후로 변 화한 중앙정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한 문서이다. 축소 또는 폐지된 기능에는 지방공무원 인사 관련 승인권, 지방자치단체 조직·정원 관리권, 조례 승인권 등을, 강화 또는 보강된 기능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분쟁 조정, 지방공무원 교육 훈련, 지방공무원 임용 관련, 지방행정구역 개편,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 심의 등을 적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