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의의

이에 비하여 단체자치는 집권국가로서의 전통이 강한 독일과 프랑스에서 주민들의 생활문제와 관련된 해결을 국가로부터 독립적인 인격을 부여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관점에서 출발한 것으로, 지방자치는 국가에 의하여 부여된 권리로 인식한 것이다. 따라서 주민자치는 지방자치단체와 주민과의 관계에 중점을 두고, 단체자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에 초점을 둔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주민자치와 단체자치가 수렴되어서 대부분의 국가에서 시행하는 지방자치에는 그 특징들이 혼합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의 특성들이 혼합되어 적용되고 있다. 지방행정의 제반과정에 각종의 주민참여가 가능하도록 주민참여제도를 운용하는 것은 주민자치의 특성을 적용한 것이고, 국가의 권한과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지방분권정책은 단체자치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지방자치의 목적

지방자치가 탄생한 원인은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에서 보듯이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국가들이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목적은 지방자치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효과 때문이다. 지방자치의 효과는 시대와 국가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는 정치 · 행정적 그리고 사회 · 경제적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다.

정치적 측면에서 지방자치는 민주주의를 전반적으로 고양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 첫째, 지방자치는 지역주민과 그 대표자들의 참여 · 토론 · 비판 · 협조를 통해서 공동문제를 처리함으로써 민주주의의 훈련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 둘째, 지방자치는 국가기능의 확대에 따른 국정의 전제화와 관료화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독립성을 통해서 적절한 견제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
• 셋째, 지방자치는 중앙정부의 정권교체 등 정국변동에 따르는 국정의 전반적인 마비와 혼란을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행정적 측면에서 지방자치는 행정의 효율성과 다양성을 확보하는 장치로서의 효과를 갖는다.

• 첫째, 지방자치는 각 지역의 여건과 주민들의 요구를 가장 잘 파악할 수 있으므로 지역실정에 부합하는 행정을 펼칠 수 있다.
• 둘째, 지방자치는 정책의 지역적 실험을 가능하게 하므로 전국적 실시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다.
• 셋째, 지방자치는 전국적이고 국가적인 사무는 국가가, 주민생활과 밀접한 지방적인 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분담함으로써 분업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 넷째, 지방자치는 부처별로 분담하는 중앙정부에 비하여 일정한 지역 안에서 실시되는 여러 분야의 행정을 종합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

사회적 측면에서 지방자치는 중앙 중심의 단원적 사회에서 지방이 포함된 다원적 사회로의 이행을 촉진한다.

• 첫째, 지방자치는 각 지역의 역사적 배경과 지리적 조건 및 공동체를 바탕으로 지역만의 고유한 특수성을 발전시킴으로써 전국적 측면에서 보면 다원적 사회를 형성하도록 한다.
• 둘째, 지방자치는 각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는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이므로 지역발전을 위한 상호간 경쟁을 촉발시킨다.

경제적 측면에서 지방자치는 특화된 지역발전과 공급의 다양성을 발전시킨다.

• 첫째, 지방자치는 국가 주도의 대량생산과 전국적인 산업육성과 달리, 지역별 특수한 자원에 기초한 소규모의 다양한 산업정책을 촉진시킨다.
• 둘째, 지방자치는 국가 주도의 획일적인 행정서비스 공급이 아닌 지역주민의 선호에 초점을 맞추는 다양성에 높은 비중을 두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방자치의 목적을  「지방자치법」  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1조에 따르면,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즉, 지방행정의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통하여 지방의 균형발전과 국가의 민주발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