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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특집

자주국방의 초석, 첨단 무기를 향한 끊임없는 도전
<국방과학>

한미 양국이 지난 21일(미국 현지 시간) 정상회담에서 ‘한미 미사일 지침’을 완전히 해제하기로 합의하며, 기존 800km 제한에 묶여 있던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제한이 해제되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자주국방에 한발 더 다가서게 되었으며, 국방과학의 핵심 영역과도 같은 미사일 개발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e-기록 속으로」 6월호 기획특집으로 ‘국방과학’을 살펴본다.

01 국방과학의 발달은 일반 과학기술의 발전을 이끄는 강력한
페이스메이커

국방과학(Military Science)의 사전적 의미는 ‘국방 분야에 필요한 과학 기술적 문제를 연구하는 학문’을 말한다. 즉,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군수품을 개발, 제조, 가동, 개량, 개조, 시험, 측정 등을 하는데 필요한 과학기술과 관련 소프트웨어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국방과학은 당초 개발 목적이나 쓰임새가 다를 뿐, 국방과학 기술의 발달과 일반과학 기술의 발전은 함께 맞물려 있다. 컴퓨터와 인터넷은 애초에 군사 목적으로 개발되었지만 현재 가장 필요한 생활전자제품이 되었듯이, 국방과학의 끊임없는 기술 혁신은 일반 과학의 발전을 이끄는 강력한 페이스메이커 역할도 하고 있다. 1970년 ‘자주국방의 초석’이라는 기치 아래 서울 홍릉에 문을 연 국방과학연구소는 정부 주도로 군사기술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국방과학의 산실이다. 우리 군이 보유한 대부분의 국산 무기는 국방과학연구소의 작품이다. 국방과학연구소는 국산전차와 자주포, 유도무기, 항공기 등 이미 일선에 배치된 육해공 첨단무기체계 개발을 비롯해 우리 군의 핵심전력이 될 다양한 미래기술을 연구 중이다.

  • 박정희 대통령 국산무기
    실험발사 관람(1972)

  • 화력시범 국산무기 전시장
    (1977)

  • 화력시범 국산무기 전시장
    (1977)

02 한국 국방과학기술의 산실 국방과학연구소

광복 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국군이 출범할 당시 우리의 병기와 장비는 2차 세계대전 당시의 노후화된 미군 장비와 일본군이 남기고 간 99식 소총류가 전부였다. 휴전선으로 남북이 대치하는 상태에서 미군 철수로 인해 전력증강이 시급했던 우리 군은 독자적인 연구개발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1948년 12월 15일 육군특별부대 산하에 육군병기공창을 창설했다. 6·25전쟁 중 우리나라를 적극 지원했던 미국은 1950년대 후반부터 국제수지가 악화되면서 대한원조를 점차 감소시켜 왔고, 1960년대부터는 군사원조도 무상에서 유상으로 전환되었다. 또한 1960년대 말에는 이른바 「닉슨 독트린(Nixon Doctrine)」의 시행에 따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지역에서 미군이 철수하게 되었다. 한편, 휴전 이후 지속적으로 군비를 확장해 온 북한은 1962년에 4대 군사노선을 채택하여 1960년대 말 전쟁 준비 완료를 호언하고 대남무력도발을 적극화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군장비 현대화계획과 전력증강으로 자주국방을 서둘러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방위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해 1970년 8월 국방과학연구소를 신설하여 근대적 의미의 무기 개발과 제작을 연구하는 국방과학의 첫 출발점을 열었다.

  • 국방과학연구소법안(1970)

분단국가의 현실 위에 국토수호를 위하여 국방과학의 초석을 다져나가야 했던 국방과학연구소의 책임은 막중했다. 1970~90년대에는 주로 기존 외국산 무기를 모방 또는 개량하거나 일부 개발하는 수준으로 지대지미사일 ‘현무’, 20㎜ 벌컨포, 105㎜ 무반동총, 다연장 로켓 ‘구룡’, K계열 총기류, 잠수정 ‘돌고래’ 등을 개발하였다. 1990년대에는 단거리 지대공미사일 ‘천마’와 중어뢰 ‘백상어’, 사거리 40㎞에 달하는 신형 자주포 ‘K-9’, 항공기 탑재용 ECM장비, C3I지휘자동화체계, 정밀초저주파방탐장비, 어뢰음향대항체계 등을 개발해 실전에 배치하였다. 2000년대 부터는 저속통제기 ‘KO-1’, 휴대용 유도무기 ‘신궁’, 함대함 유도무기 경어뢰 ‘청상어’, 한국형 소형 SAR 등이 개발되었으며, 계속해서 차기보병 전투장갑차, 차기 소총, 차기 전차, 중·고고도 무인항공기, 미래형 잠수함, 군 위성통신 등 국토방위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다.

  • 국산병기 화력시험(1980)

  • 국산전투기(1982)

  • 국산전투기 출고식(1982)

국방기술품질원이 발간한 『2012 국가별 국방과학기술수준 조사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방과학 기술은 미국의 8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과학 분야의 최고 선진국인 미국의 국방과학 기술을 100으로 했을 때 프랑스 92, 러시아 90, 일본 84, 이스라엘 84, 중국 82, 이탈리아 82 등 이며 우리는 80으로 주요 16개국 가운데 10위를 차지했다. 분야별로는 기동분야(83)가 가장 높았고 항공ㆍ우주분야(76)가 가장 낮았다. 2014년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국방비는 35조7000억(약 330억 달러)로 ‘세계 10위’이다. 하지만 미국(5810억 달러), 중국(1294억 달러)과는 큰 차이가 나고 477억 달러를 쓴 일본과도 격차가 크다. 하지만 영국의 왕립합동군사연구소(Royal United Services Institute for Defense and Security Studies, RUSI)가 조사한 2004년 세계 현대전(핵, 생화학 전력 제외) 군사력 분석에서는 우리나라가 세계 150여 개 국 중 미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에 이어 세계 6위의 군사강국으로 평가되기도 했다.

03 민·군·산 간의 기술 협력과 융합이 미래 국방과학의 열쇠

현대전(現代戰)에서 첨단 무기를 만들 수 있는 방위산업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우리 군 역시 대한민국 영토, 영해, 영공을 국산 무기체계로 수호하겠다는 의지로 방위산업의 지평을 넓히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신무기의 개발은 국방과학연구소가, 생산은 방위 산업체가 담당하고 있다. 방위산업 수출도 늘고 있는데, 탄약 등 단순 소모품에서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수출품목이 바뀌면서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과 경공격기 FA-50, 자주포 K-9, 복합형 소총 K-11 등 '한국산 명품 무기'들에 대한 호평도 잇따르고 있다. 우리 군은 차기 전투기(FX) 사업, 차기 다연장 로켓과 차기 이지스함 사업 등 굵직한 전력증강사업 추진도 본격화하고 있다. 이외에도 병사용 하지근력증강로봇처럼 새로운 임무를 수행하는 로봇장비의 개발,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비한 '킬 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orea Air and Missile Defense, KAMD) 등 첨단 전력을 구축하는데 힘을 쏟고 있다.

  • 민군겸용기술사업에 관한 특별법안의 제정방향(1998)

최근에는 국방과학기술과 민간 과학기술이 서로 협력하고 융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2011년 개소한 대전국방벤처센터는 현재 38개 기업과 협약을 맺고 기술개발, 컨설팅, 홍보, 지적재산권 출원·등록 등 기술·경영지원과 국방시장에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2015년 민간·군사·산업 협의체도 마련하여 상호 기술교류를 본격논의 중에 있으며, 국방과학연구소는 이전 가능한 국방기술정보를 민간에 제공하며 기업의 민수사업화 지원과 민수 기술에 대한 국방활용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앞으로 민간의 우수기술이 국방부문에 신속하게 적용되고 국방 무기부문의 첨단기술이 산업분야에 이전, 확산될 경우 신산업 창출을 위한 좋은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