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립 과정

제6차 계획은 경제의 성장과 안정을 토대로 사회복지제도의 확충, 세계화의 본격적인 추진, 한반도 평화통일 기반 구축 등과 같은 새로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와 정책 개발을 목적으로 작성하였다.

경제사회의 다원화에 따라 정부 주도의 양적 목표 설정 방식은 점차 한계에 직면하게 되었고, 해결해야 할 새로운 과제들이 등장함에 따라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였다. 이에 제6차 계획에서는 계획 작성 지침을 수립하는 단계부터 정책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전문가의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종합조정 단계에서는 지방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역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 결과 제6차 계획에서는 민간의 참여가 55%로, 45%를 차지한 정부 관료를 상회하기에 이르렀다. 게다가 31개의 실무 작업반을 구성하여 계획이 더욱 세분화되어 수립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주요 내용

제6차 계획은 ‘능률과 형평을 토대로 한 경제선진화와 국민복지의 증진’을 기본 목표로 설정하고, 중점 추진과제로써 ①경제사회의 제도발전과 질서의 선진화 ②산업구조의 개편과 기술입국의 실현, ③지역사회의 균형발전과 국민복지의 증진을 채택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중점 추진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6개의 주요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는 고용기회 확대를 위한 적정 성장의 지속, 둘째는 국제수지 흑자기조의 정착과 외채 부담의 완화, 셋째는 산업구조조정 촉진과 기술입국의 실현, 넷째는 지역 간 균형발전과 지방경제의 활성화, 다섯째는 국민복지의 증진과 형평 제고, 여섯째는 시장경제 질서의 창달과 정부기능의 재정립이었다.

제6차 계획에서는 고용기회의 확대를 위한 적정 성장의 지속을 도모하였다. 향후 인구 증가에 따른 고용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계획기간 중 연평균 7~7.5%의 경제성장을 달성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경제성장 목표는 두 가지 방식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였다. 하나는 이제까지 해 왔던 방식대로 수출을 통한 추진이며, 다른 하나는 내수시장을 확대시켜 달성하고자 하였다. 내수시장을 확대하고자 한 것은 대외의존도 심화에 따른 국민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과 소득 증대에 따른 내수시장 성장기반이 어느 정도 마련된 현실 여건의 변화를 바탕으로 추진하고자 하였다.

이런 점에서 수출은 여전히 중요하였다. 계획기간 중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신흥개도국 간의 수출시장 확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
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종래 물량위주에서 벗어나 수출구조를 고급품 위주로 고도화하여 대외여건 변화에 따른 기복을 줄여나가고자 계획하였다.
또한 국제비교우위 구조 변화에 따라 기계, 전자, 자동차 등 수출유망품목을 수출주도업종으로 육성하며, 「우루과이 라운드」에 적극 참여하여 대외통상교섭 측면에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또한 국제수지 흑자 기조를 정착시키고 계획기간 중 총 외채를 1986년 말의 445억 달러에서 1991년 말에 329억 달러 수준으로 축소시켜 경제규모 확대에 따라 외채가 우리경제에 주는 부담은 대폭 경감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시장경제질서의 창달과 정부기능의 재정립을 도모하는 등 제도의 선진화를 계획하였다. 시장경제의 원리를 바탕으로 정부는 민간의 경제활동에
불필요한 관여를 줄이고 각 경제주체들 간의 공정한 경쟁의 토대를 마련하고 이를 성실히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나아가 경제력집중의 완화와 공정거래제도의 확산에 노력하며, 금융자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저해하는 각종 정부 규제를 철폐하고 정부투자기관과 출자
기관을 민영화하는 등 기존의 정부 기능을 축소하고, 경제사회 발전을 유도·조정하는 기능과 사회복지, 국제화에 따른 관리기능을 크게 보강하도록 하였다.

산업구조조정 촉진과 기술입국의 실현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정부는 경제성장을 이끌 주력산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국제시장에서
국가 간 비교우위구조가 변화하는 가운데 일본 엔화 강세 등 국제통화가치의 변동을 계기로 1980년대 후반을 산업구조 선진화의 중요한 기회로 판단하였다.
이를 위해 정부는 1986년에 개별산업육성법을 통합·일원화한 공업발전법을 제정하여 산업구조의 원활한 전환을 유도하도록 하였다.
산업의 구조조정은 기본적으로 개별기업의 자율적인 시장성 판단을 기초로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 없이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으나, 잠정적인 정부지원으로 국제경쟁력 확보가 확실시 되는 경우 또는 경쟁력 약화로 그대로 방치하면 많은 경제사회적인 부담이 예상되는 산업에 대해서는 자구노력을
전제로 한 지원 대책을 수립하여 원활한 구조조정을 유도하도록 하였다.

지역 간 불균형 발전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방지하고 향후 실시 예정인 지방자치제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사회간접자본과 국민생활편익시설의 투자에 있어 종래 투자효율을 추구하여 지역 간 분배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였다고 판단하고, 지역 간 균형배분에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였다. 또한 지방기업 활성화를 위해 지방기업 활동에 가장 큰 애로로 지목된 금융 지원 대책을 발전시키도록 하며, 세제 혜택을 통해 지방기업의 창업을 촉진토록 하였다. 농어가 소득증대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1986년 3월 수립된 농어촌종합대책에 따라 농어촌공업화를
추진하며, 기존의 쌀 증산정책에서 과감히 전환하여 농어가 소득원 다양화 시책을 펼치는 등의 계획을 마련하였다.

국민복지 증진과 형평 제고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복지정책의 기본과제로써 ①고용기회의 확대를 통하여 국민 각자가 자기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가지도록 하고, ②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사협조관계를 원활히 하고 기업의 책임을 고양하는 동시에, ③교육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여 신규 배출인력의
취업능력을 제고하고 사회교육, 직업훈련을 통하여 기 취업인력의 생산성을 높이며, ④의료보장, 노후생활보장 등 증가되는 새로운 복지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⑤영세민, 장애자, 저임금 근로자 등 소외되기 쉬운 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로 상대적인 빈곤감을 해소하며, ⑥저소득층과 노동자의 내집 마련을 뒷받침하는 한편 쾌적한 환경 조성과 문화생활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는 등의 여섯 가지 과제를 설정하였다.
특히, 1977년부터 실시된 의료보험제도의 가입률을 1986년 46.8%에서 계획기간 중 전 국민으로 범위를 확대하며, 1988년 1월부터 국민연금제도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복지정책을 마련하였다.

주요 시책

제6차 계획은 시행 1년 만에 수정되었다. 시행 1년 간의 경제운용 결과, 선진국의 환율조정, 유가하락 등 대외여건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개선되어
경제성장, 국제수지, 국내저축 등 대부분 거시목표들이 당초 전망을 크게 상회하였고, 국제수지 흑자규모 확대에 따른 해외부문 통화증발과 투기성 외화자금 유입 등으로 인한 경제안정 기조 위협이 오히려 문제로 대두되었다. 또한 정치민주화와 더불어 경제민주화에 대한 욕구가 확산되어 경제운용 자율성 및 공정성 확보와 성장 과실의 형평 배분 요구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시행 2년차인 1988년에 “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수정계획(1988~91)”을
수립하였으며, 수정계획의 중점과제로써 경제의 자율화와 공평성 확보, 소외계층과 낙후부문에 대한 중점지원, 경제 개방화와 국제화 추진을 설정하였다. 이것은 단순한 수정이 아니라 계획 수립 정부와 집행 정부가 다른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어서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