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제1차 계획의 기본 목표는 ‘자립경제 달성을 위한 기반 구축’이었다. 정부는 처음부터 자립경제체제를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제1차 계획 기에는 자립경제 달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시기로 상정하였다. 이를 위해 정부는 ①전력, 석탄 등 에너지 공급원의 확대, ②농업생산력의 증대에 의한 농가소득의 상승과 국민경제의 구조적 불균형 시정, ③기간산업의 확충과 사회간접자본의 충족, ④유휴자원의 활용, 특히 고용의 증가와 국토의 보전 및 개발, ⑤수출 증대를 주축으로 하는 국제수지의 개선, ⑥기술의 진흥과 같이 6개의 중점 과제를 제시하였다.
제1차 계획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목표 성장률이 매우 높았다는 점이다. 제1차 계획의 목표 성장률 7.1%는 1959년에 완성된 경제개발 3개년 계획의
목표 성장률 5.2%나 민주당 정부에서 수립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목표성장률 5.6%를 상회했을 뿐 아니라 과거의 성장 추세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으로, 정부의 개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국내외 전문가들 대부분은 정부의 이러한 목표 성장률을 ‘지나치게 의욕적’이라고 평가하였고 그 달성 가능성에
회의적이었다.
정부가 가장 중시한 과제는 전력, 석탄 등 에너지원과 철도, 도로, 항만 등을 포함하는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는 것이었다. 이들 에너지원과 사회간접자본은 공업화의 전제조건이다. 본격적인 공업화를 추진하기에 앞서 정부는 정부가 상정한 공업화 수준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원과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정부에서는 새로운 시설을 건설하거나 기존 시설의 확충을 통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였다.
가령 전력의 경우 정부에서는 계획기간 동안의 확충을 통해 기준연도인 1960년에 비해 목표연도인 1966년에 2.7배의 증산을 계획하였고, 화물 수송에서도 1.9배의 증가를 목표로 상정하였다.
정부는 ‘한국경제의 나아갈 궁극적인 방향을 공업화’로 삼았기 때문에 기간산업의 건설·확충은 제1차 계획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였다. 제1차 계획에서 육성 대상으로 선정된 산업은 정유, 비료, 화학섬유, 시멘트, 종합제철, 철도 차량, 조선, 자동차, 기계제작 등과 같이 40여 개에 이르렀다. 이들 산업은 국내 수요가 이미 상당히 존재하거나 향후 경제개발과 함께 그 수요가 빠르게 증가될 것이 예상되는 공업으로, 정부는 이들 산업을 육성하여 수입을 대체하고자 하였다.
원조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자립경제의 토대는 국제수지를 개선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었다. 제1차 계획에서는 기간산업을 비롯한 모든 산업부문에서의
생산 증가를 통한 수입대체와 제1차 산업 제품 중심의 수출 증대를 통해 국제수지를 개선하고자 하였다. 이런 점에서 농업생산성 향상을 통한 농가소득의
증가는 매우 중요한 과제였다. 농업의 역할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농산물 증산을 통해 수입(미국의 잉여농산물)을 대체하고 수출을 증대시켜 국제수지를
개선시키고자 하였다. 기준연도인 1960년의 농산품 수출액은 8,875천 달러였는데 계획기간 동안에 농산품 수출을 크게 증가시켜 목표연도인 1966년에는 34,435천 달러를 수출하려고 계획하였다. 다른 하나는 농업 성장에 따라 농가소득이 상승하는 것을 토대로 하여 공산품 시장을 확대시키고자 하였다.
제1차 계획에서 정부가 “민간인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자유기업의 원칙을 토대로” 삼겠다고 한 것은 농가소득 향상을 기반으로 한 공산품 시장의 확대를 염두에 둔 것이었다.
상기한 바와 같이 수출 증대는 매우 중요한 과제였다. 제1차 계획에서는 1960년 실제 수출액 33백만 달러를 1962년에는 61백만 달러로, 1966년에는
1억 18백만 달러로 증가시키려고 계획하였다. 그러나 제1차 계획에서는 공산품 수출을 낮게 평가하여 주요 수출품으로 제1차 산업 제품을 상정하였다.
제1차 계획기간 동안 1차 산업 제품의 수출 비율은 80%였고 나머지 20%는 공산품 수출이 담당하도록 계획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