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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개발

산업단지의 의미

'산업단지'란 ①산업의 입지를 위해 ②종합적 계획을 수립하고 ③이에 따라 개발되고 ④관리되는 ⑤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과거에는 통상적으로 '공업단지'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였으며, 아직까지 산업단지라는 표현보다는 공업단지 또는 공단이라는 표현이 더 익숙하게 사용되기도 한다.

산업단지라는 용어가 공업단지라는 말을 대신하는 공식적 용어로 사용된 것은 1990년대 들어 국가의 산업화 기반이 어느 정도 구축되면서이다. 공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연관된 서비스업도 병행하여 발전하여야 하고, 과거의 공업 중심 단지와 달리 공업과 서비스업을 모두 중시하는 복합적인 단지 개발이 필요함에 따라 서비스업까지도 포괄하는 용어인 산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된 것이다.

산업단지의 개발목적

산업단지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공장 등을 특정한 단지 내에 집적시키고자 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공장설립을 위해 필요한 비용의 절감이다. 공장의 생산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넓은 폭의 도로와 공업용수, 안정적인 전기 공급 등이 필요하다. 이러한 시설을 개별기업들이 설치하여 공장을 건설하는 것은 극히 어렵다. 또 설사 기업들이 비용을 부담하여 건설하고자 할 경우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투자시기를 놓치기 쉽다. 산업단지의 개발은 기반시설이 갖추어진 토지를 사전에 계획하여 조성함으로써 기업이 보다 쉽고 빠르게 생산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하는 것이다.

둘째 국토환경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는데 있다. 제조업 활동은 폐수의 배출과 대기 오염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다. 환경오염을 저감하기 위하여 폐수처리시설 등이 필요하나 개개 기업이 이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은 쉽지 않다. 산업단지의 개발은 개별기업들이 배출하는 각종 오염을 저감하고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집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제조업 생산 활동으로 인한 환경피해를 줄이는데도 중요한 목적이 있다. 뿐만 아니라 공장의 집단화를 통해 개별기업의 오염 물질 배출행위를 보다 쉽게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셋째 기업의 집적을 통해 교류·협력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고 연계 비용의 절감을 추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서로 연관된 기업이 근거리에 입지할 경우 원자재 구매나 제품의 판매가 용이해지며, 정보의 교환도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특히 기업과 기업간의 협력 제고, 기업과 대학 및 연구기관간의 연계 강화 등이 산업단지가 지향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점으로 인식되고 있다.

산업단지 유형 구분

우리나라의 산업단지는 국가단지·지방단지·농공단지로 구분되며, 이중 지방산업단지는 다시 도시첨단산업단지와 일반지방산업단지로 구분된다. 이 구분은 개발주체와 개발의 목적을 동시에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개발주체를 보면, 국가산업단지는 국가(국토해양부 장관)가 지정하며, 지방산업단지는 시·도지사, 농공단지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다.

한편 국가산업단지·지방산업단지·농공단지는 개발의 목적 역시 상이하다. 국가산업단지는 국가기간산업, 첨단과학산업 등을 육성하거나 개발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이나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지정한다. 지방산업단지는 산업의 적정한 지방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공단지는 농어촌 지역에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육성하기 위하여 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