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의 날(1) 소개

‘인구의 날’(7월 11일)은 인구구조 불균형과 관련한 국민의 인식 제고를 위해 2011년에 제정한 기념일이다.

인구문제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은 197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UN은 공해·자원고갈·식량난 등 세계인구의 폭증으로 야기되는 각종 문제에 주목하여 1974년을 ‘세계인구의 해’로 지정하였다.

• 세계인구는 지속적인 증가세 속에 1987년 7월 11일 50억 명을 돌파했다. UN은 이를 기념하고, 인구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진시키기 위해 7월 11일을 ‘세계 인구의 날’로 정하였다.
• UN의 ‘세계인구의 날’ 제정이 인구증가의 심각성을 경고하기 위한 것인 반면, 우리나라의 ‘인구의 날’ 제정 배경은 저출산과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불균형 문제에 있었다. 정부는 2011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2005년 제정)을 개정하여 7월 11일을 ‘인구의 날’로 정하고, 이듬해부터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한 기념행사를 진행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인구는 6·25 전쟁으로 인한 인구손실과 출생률 저하기(低下期)를 거친 후 급격히 증가했으며, ’60년대 들어서자 정부는 증가하는 인구를 조절하기 위해 가족계획 운동을 시작했다.

• ’90년대까지 우리나라는 인구억제 정책을 강력히 추진했다. 당시의 표어들이 이를 잘 보여준다. “덮어 놓고 낳다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 “둘도 많다.” 등을 통해 권장 자녀수, 신생아의 성비 불균형 문제 등 당시 정부의 인구정책 방향을 읽을 수 있다.
• 그러나 지속적인 인구억제 정책 추진과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출산·교육 등의 사회적 비용 증가로 출산율은 2인 이하로 낮아졌고, 2000년대 들어 급격히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다. 저출산으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문제가 대두되자, 정부는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여 다자녀 가정에 대한 각종 혜택 부여, 출산 장려를 위한 사회적 기반을 확충하는 정책으로 방향을 수정하였다.

이번에 소개되는 기록물은 1960∼2000년대 우리나라 인구정책의 변천을 담은 것으로, 문서 4건, 영상 7건, 사진 5건, 포스터 2건 등 총 18건이다.

• 가족계획 추진에 관한 건(1961), 우리나라의 인구조절에 관한 대책(1969) 등 문서 4건
• 가족계획을 합시다(1964), 올바른 가족계획과 3·3·35원칙(1966) 등 영상 7건
• 제1차 가족계획 전국대회(1963), 가족계획지도요원 수료식(1964) 등 사진 5건
•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1973), 둘도 많다(1983) 등 포스터 2건

• 우리나라 최초의 가족계획 관련 문서인 ‘가족계획 추진에 관한 건’(1961)을 통해 당시 정부가 인구의 양적 팽창이 경제성장의 저해요인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우리나라의 인구조절에 관한 대책’(1969)과 ‘인구증가 억제방안 보고’(1981)를 통해 인구의 지역분산화, 각종 지원제도 도입 등 시기별 인구조절 대책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안) 보고’(2006)에서는 저출산 문제에서 비롯된 인구정책의 변화상을 볼 수 있다.
• 특히, 당시의 문화영화와 포스터는 시기별 인구정책의 변천 모습을 잘 보여준다. 자녀를 많이 낳으면 경제적으로 빈곤해짐을 강조하는 ’60년대 가족계획 홍보 만화영화, 3·3·35(3살 터울, 3자녀, 35세 이전 출산) 원칙을 소개하는 문화영화, ‘1자녀 갖기 단산(斷産)운동’, 1인 자녀 가정에 대해서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다산 가정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는 제도가 도입된다는 ’86년의 영상을 보면, 오늘날과는 현격한 차이를 실감할 수 있다.
• 또한, ’70, ’80년대 포스터의 표어 문구 차이를 통해서도 정책의 변화를 확인 할 수 있다. 즉, ’70년대에는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라며 2자녀 갖기 운동을 추진한 반면, ’80년대에는 “둘도 많다”고 하여 1자녀 갖기 운동으로 변화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