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의 날(2) 소개

제4회 인구의 날을 맞아, 1960~80년대 인구감소를 위해 추진했던 가족계획사업 관련 기록물을 서비스 한다.

이번에 제공되는 기록물은 가족계획을 홍보하는 드라마, 만화영화 등 총 23건(동영상 7, 사진 8, 문서 4, 포스터·우표 4)이다.

• 농촌의 올바른 가족계획(’65), 가족계획 드라마-딸 3형제(’66), 세계인구의 해 기념 인구대회(’74), 지구는 만원이다(’77) 등 동영상 7건
• 제1차 가족계획 전국대회(’63), 가족계획용 이동진료차 기증식(’65), 산아제한 계몽활동(‘77), 방역 및 가족계획촉진대회(‘84) 등 사진 8건
• 가족계획사업 추진에 관한 종합보고(‘66), 국립가족계획연구소 직제(’80) 등 문서 4건
• 둘만 낳자(‘78), 신혼부부 첫 약속은 웃으면서 가족계획(’83) 등(‘66), 국립가족계획연구소 직제(’80) 등 포스터·우표 4건

우리나라는 6.25전쟁 이후 베이비 붐의 영향으로 인구가 급격히 증가했고, 1961년부터 정부에서는 출산억제를 위한 가족계획사업을 경제개발 5개년계획과 병행하여 추진했다.

우선 정부는 1962년 가족계획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고, 1965년 가족계획 조사·평가반을 설치하는 등 사업추진체계를 정비하였다.

또한 1963년 「가족계획사업 10개년 계획(1962-1971)」을 수립·시행하였다. 동 계획의 주요 내용은 20~44세 부인의 피임 실천율을 45%로 높이며, 3%의 인구증가율을 2%로 낮추는 것이었다.

1970년대에 들어서는 기존의 피임보급 중심 사업이 한계에 이르자 보상과 규제라는 ‘당근과 채찍’ 정책을 병행하였다.

• 이러한 사회지원 시책으로는 3자녀 이하까지 종합소득세 인적 공제 제한(1973년), 여성의 상속권을 인정하는 가족법의 개정(1977년), 2자녀 불임 수용가정에 공공주택입주 우선권 부여(1978년) 등이 있었다.

1980년대 들어서도 남아선호사상이 여전히 강하여 출생률 감소가 지지부진하자 정부는 좀 더 강력한 인구억제 정책을 시행하였다.

1981년 발표한 인구증가 억제 방안에서는 ‘1가구 2자녀 이하 갖기’를 목표로 가족계획 사업의 활성화, 소자녀 가정에 대한 사회지원시책 강화, 남아선호 관념의 불식을 위한 각종 제도개선 등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가족계획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1980년대 중반에는 합계 출산율이 1.6~1.7명으로 현격히 낮아졌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본격 대두됨에 따라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이 시행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