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 소개
기록물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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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록물명 | 산림법(법률제881호) | ||
|---|---|---|---|
| 생산기관 | 총무처 | 생산년도 | 1961 |
| 기록물 유형 | 일반기록물 | 소장처 | 국가기록원 |
| 관리번호 | BA0188782 | 건번호 | 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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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법」은 산림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하여 산림의 보호․육성과 산림자원의 증진을 도모하며 국토의 보존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1961년 12월 27일 법률 제881호로 제정․공포되었다. 총 7장 99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내용은 ①산림의 범위를 정하고 특별한 경우에는 산림이 아닌 산악원야 또는 기타의 토지에 대하여도 이 법을 적용할 수 있고(제2조), ②농림부장관은 산림기본계획을 작성하도록 하되, 계획의 원칙․기간․사업내용 등은 각령으로 정하며(제7조), ③공유림 또는 1단지 100정보이상의 산림소유자는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는다(제8조)는 것이고, 이외 도․남벌 엄금, 화전민 이주금지, 일반인 입산 금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