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명 귀속임야 국유화 신청에 관한 건
생산기관 총무처 생산년도 1952
기록물 유형 일반기록물 소장처 국가기록원
관리번호 BA0084190 건번호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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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년 6월 13일 제49회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귀속임야 국유화 신청에 관한 건이다. ‘「귀속재산처리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림(營林)재산으로 필요한 귀속임야를 국유화해줄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으로, 귀속임야의 대부분은 기존의 국유임야를 일본인에게 무상으로 양여(讓與)한 것이므로 국유로 환원하는 것이 당연한 조치이며, 산림정책 상 집단지는 국가 영림 대상이므로 국유화하여야 한다고 적고 있다. 상정안에는 두 개의 계획서(표)가 첨부되어 있다. 하나는 귀속 임야 중 국유화·민유화 대상이 되는 임야 면적을 지역별로 나눈 것이며, 다른 하나는 국유화 대상 임야를 종별, 지역별로 나누어 정리한 것이다. 귀속임야 468,561정보 중 420,859정보는 국유화 하고 나머지 47,702정보는 민유화하였다. 참고 자료로 「귀속재산처리법」 제5조,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4조의 내용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