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명 부정 임산물의 취체와 임산물 수급 대책에 관한 건
생산기관 총무처 생산년도 1952
기록물 유형 일반기록물 소장처 국가기록원
관리번호 BA0084190 건번호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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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년 6월 6일 제47회 국무회의에 농림부가 상정한 부정 임산물의 취체[단속]와 임산물 수급 대책에 관한 건은 산림 황폐화를 방지하고 임목의 보호와 육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문서이다. 당시 우리나라의 산림 축적량은 약 3천만㎥, 연간 생장량은 180만㎥에 불과하였으나, 연간 소비량이 약 680만 ㎥로 생장량의 약 4배에 달해 산림 황폐화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벌채 제한제도와 임산물 수급 조정안을 시행하여 산림자원의 합리적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정 임산물 단속 강화로, 각 도에 지시를 내려 경찰의 협조를 얻어 무단 벌목을 금지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임산물 수급대책으로, 연간 벌목계획량을 제한하고, 부족분은 수입 목재로 충당하거나 대체 자재의 사용을 장려하도록 하였다. 셋째, 벌채지역의 선정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여 조림에 지장이 없는 지역을 우선 선정하고, 계획 초과 벌채를 금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였다. 이 문서는 부정생산 임산물 단속 실시요령, 부정임산물취체보고서 서식, 임야축적 및 생장량표, 도별·소유별 임목 벌채계획표 등이 첨부되어 있어 당시 산림행정의 통제체계와 수급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이 자료는 1952년 직전의 산림축적, 목재 소비량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