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메뉴바로가기

내용바로가기

하단푸터바로가기

헌법이야기

온라인전시관 헌법! 제대로 알아보자!

헌법개정사

  • 헌법개정사 둘러보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배너모음
퀴즈교실 go 헌법수호 go 퀴즈교실

제9차 개정(1987년 10월 29일)

개정배경

전 국민은 대통령 직선제 및 민주화에 대한 열망으로 1987년 6월 민주화항쟁을 일으켰고, '6.29'선언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를 약속받았다.
여당은 6년 단임, 야당은 4년 연임을 주장했는데 결국 대통령 임기를 5년 단임으로 하는 절충안을 9월 18일 발의하였다.
이후 9월 21일 공고, 10월 12일 국회의 의결을 거쳐 10월 29일 국민투표로 확정되었고 부칙의 규정에 의해 1988년 2월 25일에 발효되었다.

주요내용
  • 1 전문개정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혁명 민주이념 계승 및 조국의 민주개혁의 사명을 명시

  • 2 기본권 신설

    적법절차조항 및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 구조제 신설, 체포, 구속시의 고지 및 가족에의 통지 의무 명시, 형사피의자의 권리를 확대

  • 3 5년 단임 직선의 대통령제
  • 4 대통령의 권한 약화

    비상조치권 및 국회해산권 폐지,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의결권을 해임건의권으로 대체

  • 5 국회의 권한 강화

    국정감사권 부활, 연간회기일수제한 삭제, 정기회를 90일에서 100일로 연장


관련기록

관보 제10744호 '헌법개정안 공고에 즈음한 대통령 담화문'(1987.9.21)
관보 제10744호 '헌법개정안 공고에 즈음한 대통령 담화문' 이미지
전두환 대통령 헌법개정안에 서명을 하고 있는 모습(1987.9.21)
관보 제10744호 '헌법개정안 공고에 즈음한 대통령 담화문' 이미지 관보 제10744호 '헌법개정안 공고에 즈음한 대통령 담화문' 이미지
국무회의 안건철 '헌법개정공포안'(1987.10.28)
국무회의 안건철 '헌법개정공포안' 이미지
국무회의록 '헌법개정을 위한 국민투표 관리업무 추진계획'(1987.9.21)
국무회의록 '헌법개정을 위한 국민투표 관리업무 추진계획' 이미지
전두환대통령 내외분이 청운동 농아학교에서 헌법개정 국민투표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
전두환대통령 내외분이 청운동 농아학교에서 헌법개정 국민투표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 1 전두환대통령 내외분이 청운동 농아학교에서 헌법개정 국민투표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 2 전두환대통령 내외분이 청운동 농아학교에서 헌법개정 국민투표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 3

작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현행헌법보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 TEL:042)481-6300~5 FAX:042)472-3906

Copyright(c) National Acrchives of Kore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