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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식품을 먹을 권리

고대 인류는 사냥을 하거나 자연에서 먹거리를 채취하였고, 농경사회에서는 자급자족하며 가족의 먹거리를 생산해왔다. 산업혁명을 거치며 식품이 대량생산되고, 가공식품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풍요로운 먹거리 환경이 조성되었다. 현대에 와서는 환경오염, 기후변화 등으로 식품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증가하면서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8년 6월 13일 신규 제정한 「식품안전기본법」 제1조에서 “식품의 안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식품안전정책의 수립·조정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식생활(食生活)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중심으로 생산에서 소비까지 전 과정에 걸친 먹거리의 안전을 국가가 책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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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 제734호] 불량식품을없애자(1969)

안전 식품의 컨트롤 타워,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약칭‘식약처’)는 우리가 매일 접하는 식품·의약품·의료기기 등의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이다. 식품안전 관련 정부기구는 1998년 2월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시작되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으나, 1945년 설립된 국립화학연구소에서부터로 보기도 한다. 이후 1954년 중앙생약시험장이, 1959년 중앙보건원이 설립되었으며, 1963년 기존의 국립화학연구소·중앙생약시험장 등이 국립보건원으로 통합, 확대 개편되었고 1987년에는 국립보건안전원이 별도로 설립되었다. 1996년 4월 보건복지부 식품국을 식품정책국으로 개편하면서 국립보건원의 식품·의약품·의료용구 등의 검증 평가 업무를 이관받고 6개 지방식품의약품청도 함께 설립했으며, 국립보건안전연구원을 독성연구소로 개편했다.

1998년 2월 28일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본부가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되었으며, 2010년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 보건의료행정타운으로 이전하였다. 2013년 3월 23일 보건복지부의 식·의약품 안전관리 분야와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수산물 위생 안전관리 분야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통합, 이후 국무총리실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개편하여 위상이 높아졌다.

식품의약안전처는 ‘안전한 식의약, 건강한 국민, 행복한 사회’를 모토로, 식품과 의약품의 임상실험이나 안전검증 등을 실시하여 국민들의 건강에 유해한 식품·의약품을 분류·고시·단속하는 등의 업무를 맡는다. 위험한 식품·의약품으로 확인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영업정지나 폐업 등의 명령을 내릴 수 있다.

  • 유해식품정화촉구대회
  • 유해식품정화촉구대회
    (1968)
  • 식품안전종합대책 및 학교급식개선 관계장관회의
  • 식품안전종합대책 및 학교급식개선
    관계장관회의(2003)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인증제도, ‘해썹(HACCP)’

안전한 먹거리를 찾는 사람들이라면 해썹이 무엇인지, 또 해썹의 마크는 어떤 모양인지 알고 있을 것이다. ‘해썹(HACCP, 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은 위해요소분석(Hazard Analysis)과 중요관리점(Critical Control Point)의 영문 약자로서 ‘해썹’ 또는 ‘안전관리인증기준’이라 한다. 위해요소 분석이란 “어떤 위해를 예측하여 그 위해요인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을 의미하며, 중요관리점이란 “반드시 필수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항목”이란 뜻이다. 즉, 해썹(HACCP)은 위해 방지를 위한 사전 예방적 식품안전관리체계를 말한다.

해썹은 원래 1960년대 초 미국의 NASA에서 우주인에 대한 완전무결한 식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고안하였으며, 우주식품을 만드는 회사에 처음 적용해 상당한 효과를 보았다고 한다. 이후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식품회사들에게 이 제도를 적용할 것을 권고하였고,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도 세계적으로 해썹의 적용을 권장하면서 알려지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2007년 해썹지원사업단이 발족되었고, 2009년 「식품위생법」에 관련 규정이 제정되면서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통합적인 인증제도로 만들어졌고, 이를 담당하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설립되었다. 2017년 2월 13일, 그동안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과 ‘식품안전관리인증원’으로 이원화 되었던 해썹이 하나로 통합되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으로 공식 출범했다. 2017년 7월에는 홍보잡지 『생생해썹』도 창간하였다.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표시하는 '해썹(HACCP)' 마크는 식품업체 및 축산가공업체, 원료공급업체 등이 시장에서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마크로 자리잡고 있다. 앞으로 해썹의 의무적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위해 우려 식품에 대한 이력추적관리를 확대하는 등 국민들의 식품 안전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소비자 보호 및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한 식품안전관리체계 개편 보고서 소비자 보호 및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한 식품안전관리체계 개편 보고서
소비자 보호 및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한 식품안전관리체계 개편 보고서(2004)

식품안전정보 현황판, ‘식품안전나라’

자녀의 학교 급식이 뭔지 궁금할 때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로 들어가면 해당학교의 학교급식 식단(메뉴)과 식재료 납품업체 정보를 알 수 있다. 또 외식을 하려고 할 때도 식품안전나라를 방문하면 주변 음식점의 위치·위생점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전국 130만여 개 식품업체의 인허가 현황과 100만여 개 유통 식품의 정보를 한눈에 보여주며, 수입식품 정보와 행정처분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판매 중지된 회수대상 불량식품 등 부적합 식품의 정보도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식품 위생 위반 사실을 발견할 경우 즉석에서 신고할 수 있는 기능도 탑재하고 있다. 이외에도 식품 관련 상식, 노로바이러스 예방수칙, 몸에 좋은 음식 등 식품과 관련한 생활밀착형 정보부터 농약 잔류 허용 기준 등의 전문정보까지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을 통해 우리는 필요한 영양소를 섭취하고 건강한 생활을 해나간다. 최근 우리 식생활에도 많은 수입 식품 및 가공식품의 이용과 외식도 늘어나고 있어 정부에서는 식품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힘을 쏟고 있다. 모든 국민은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건강한 먹거리’를 누릴 권리가 있으며, 안전한 식품은 가장 기초적인 복지의 하나이다.

(집필자 : 남애리)

참고자료

  • 『식품안전과 위생관리』, 대왕사, 2007.
  • 푸드투데이, 「제16회 식품안전의 날 전 국민 참여 행사로 승화」, 2017.5.10.
  • 연합뉴스, 「식약처, 식육가공업 HACCP 의무화 입법예고」, 2017.6.16.
  • 식품의약품안전처 (http://www.mfds.go.kr)
  • 식품안전나라 (http://www.foodsafetykorea.go.kr)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https://www.ihacc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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