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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를 줄이자

쓰레기가 문제다

조선 정조 때 만들어진 『경신록언석』은 18세기말 국어현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책으로 그 안에 ‘쓸어기’라는 단어가 등장한다. 여기서 ‘쓸어기’란 ‘쓸다’라는 동사에 ‘어기’가 붙어서 만들어진 말로 ‘문질러서 부스러져 못 쓰게 된 조각'을 뜻하는 말로 ‘쓰레기’의 옛말이다. 또한, 기록에 따르면 조선시대 초기인 1392년 태조 이성계가 내시부 소속 정 8품급에 해당하는 청소담당관 6명을 두어 쓰레기를 관리하게 하였으며, 조선 후기 철종 때는 쓰레기를 버린 자에게 곤장 1백대의 처벌을 가한다는 기록이 전한다. 이러한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어느 시대건 쓰레기는 문제였을 것이라 짐작이 된다.

쓰레기 문제는 근대화 이후 나일론, 비닐, 플라스틱 등을 사용하면서 본격화되었다. 이는 자본주의가 극도로 발달하고 대량생산, 대량소비가 늘어나면서 만들어진 생활 속 부산물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962년 제1차 경제개발계획 실시 후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었는데, 자원의 소비가 늘어나면서 쓰레기 배출도 크게 증가하였다. 쓰레기가 많이 배출될수록 대기와 수질 오염과 같은 환경오염의 문제가 발생해 우리의 생활환경을 위협하고 있으며, 특히 인구의 증가, 도시화, 산업화에 따라 날로 증가하는 생활쓰레기의 문제는 하나의 사회문제로 자리 잡을 만큼 심각한 문제가 되었다.

쓰레기 종량제 시범 실시 쓰레기 종량제 시범 실시 쓰레기 종량제 시범 실시 쓰레기 종량제 시범 실시 쓰레기 종량제 시범 실시
[대한뉴스 제2001호] 쓰레기 종량제 시범 실시(1994)

쓰레기의 문제는 쓰레기 자체에 있기도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따라 또 다른 문제를 낳는다. 보통 쓰레기의 처리는 매립이나 소각의 과정을 거친다. 매립의 경우에는 난지도처럼 쓰레기를 매립하여 거대한 쓰레기산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토양오염이 심각하게 나타나 암이나 각종 질병이 유발되고 있다. 또한 매립쓰레기 중의 일부는 오랜 시간이 지나도 절대로 썩지 않는다. 스티로폼의 경우 세월이 가도 분해가 되지 않고, 플라스틱은 100년, 나일론 40년, 일회용 종이컵 30년, 나무젓가락 20년 등의 소멸 시간이 필요하다. 소각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소각과정에서 다이옥신이라는 유해물질이 발생하는데 다이옥신은 발암성이 강한 독성물질이다. 이렇다 보니 매립지나 소각장을 만들 때에는 기피시설반대라는 님비현상이 생겨 매립지나 소각장을 만드는 것조차 쉽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재활용쓰레기를 활용하거나 쓰레기 배출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다.

버리는 양에 따라 비용으로 지불하는 쓰레기종량제의 도입

1980년 이후 전례 없는 경제 활성화와 국내 생산기술의 발달로 값싼 플라스틱 제품 및 합성 포장 재료가 늘어나면서 도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양이 상당히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배출되는 쓰레기의 양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쓰레기 종량제’가 1994년 4월부터 서울 중구의 상가지역, 서울 성북구의 단독주택지역, 서울 송파구의 아파트 지역에서 시범 실시되었고, 시범실시의 성과가 좋아 1995년 1월 1일부터는 ‘쓰레기종량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다. 정확한 정책명인 ‘쓰레기수수료종량제’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제도는 오염자 부담 원칙하에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쓰레기 배출에 따른 처리 비용을 배출자에게 부담케 하여 쓰레기 배출을 억제하려는 제도이다.

쓰레기 종량제 관련 여론조사 보고서 쓰레기 종량제 관련 여론조사 보고서 쓰레기 종량제 관련 여론조사 보고서
쓰레기 종량제 관련 여론조사 보고서(1995)

‘쓰레기 종량제’는 종량제 규격봉투에 이미 쓰레기 처리 수수료가 포함돼 있어 규격봉투에 담아 버린 쓰레기는 따로 수거료를 낼 필요가 없다. 일반 가정과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려면 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 규격 봉투에 넣지 않고 무단으로 버리다 적발이 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규격봉투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각기 다르며 보통 용량에 따라 대, 중, 소로 나누어져 있다.

‘쓰레기종량제’가 전국적으로 실시되면서 많은 국민들은 쓰레기를 버릴 때 돈을 내고 버려야 한다는 사실에 불만을 토로했지만, 쓰레기 종량제의 성과는 좋았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1995년부터 2013년까지 ‘쓰레기종량제’로 창출된 경제적 가치를 추산한 결과 21조 3,530억 원에 이르는 경제적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쓰레기 종량제’는 이처럼 경제적인 효과도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생활폐기물의 발생량을 감소시켜 처리비용을 절감하고 자원의 재활용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 쓰레기 종량제 실시
  • 쓰레기 종량제 실시
    (1995)
  • 쓰레기 종량제 분리수거
  • 쓰레기 종량제 분리수거
    (1995)

‘쓰레기 종량제’처럼 오염자 부담원칙에 따른 쓰레기 처리 방법에는 ‘폐기물 부담금’ 제도와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가 있다. ‘폐기물 부담금’제도는 일회용품, 합성수지, 유독성 물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사람에게 쓰레기 처리 비용을 부담시켜 폐기물의 발생량을 원천적으로 감소시키고자 도입한 제도이며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는 말 그대로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각 가정에서 개별적으로 처리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말한다.

쓰레기를 재활용 자원으로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있어 ‘쓰레기 종량제’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다. 규격봉투나 처리비용에 경제적 부담이 있기는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정착되어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법 중의 하나는 재활용과 재사용이다. 재사용은 내게 필요 없는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쓰게 하는 방법이고, 재활용은 쓰레기를 다시 쓸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쓰레기를 잘 분리해서 배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쓰레기 종량제 그 후 쓰레기 종량제 그 후 쓰레기 종량제 그 후 쓰레기 종량제 그 후 쓰레기 종량제 그 후
쓰레기 종량제 그 후(1995)
(집필자 : 황은주)

참고자료

  • 폐기물부담금제도 (http://www.budamgum.or.kr)
  • 두산백과 (http://www.doopedia.co.kr)
  • 『시사경제용어사전』, 대한민국정부, 2010.
  • 『시사논술개념사전』 (주)북이십일 아울북, 2010.
  • 『재미있는 환경 이야기』, 가나출판사, 2013.
  • 강원일보, 「쓰레기수수료종량제」 201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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