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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 보다는 ‘영양’에 신경을 써야 하는 급식

급식(給食)은 학교·직장·병원 등 가정 밖의 일정한 장소에서 특정 이용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일로, 다양한 시설에서 이뤄지는 '단체급식'을 의미한다. 급식 시설에 따라 급식의 내용과 목적도 다르다. 병원급식에서는 입원환자의 치료 효과를 높이면서 질병 치료에 부합된 음식을 제공해야 하고, 산업체급식에서는 업종 및 환경에 따라 작업 능률 향상 및 직업병 예방 등을 고려한 음식을 제공해야 하며, 학교급식에서는 성장기 아동에게 균형 있는 영양을 공급해서 체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급식에는 여러 형태가 있으나 여기에서는 규모나 중요도에서 가장 우선시되고, 국민 건강의 기초가 되는 학교급식 위주로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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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 제1857호] 학교급식(1991)

조선시대 교육기관 성균관에도 급식이 있었다

우리나라의 학교급식에 대한 기록은 조선 초기 “사부학당의 학생들에게 한 끼니 식사를 항상 주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토론하며 책을 읽게 하였다” 라는 기록이 남아있다. 이에 따르면 조선시대 성균관의 부속학교 학생들에게 매일 급식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일제 강점기에도 일시적이나마 급식이 있었다. 1932년에는 전국 각지에 아이들의 점심을 주는 소학교가 있었으며, 1933년 경성부 회의에서는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이 필요하면 부에서 부비를 사용하더라도 계속 실시하도록 결정하였다고 한다. 기부를 받아 재원을 마련하여 부내 18개 공립보통학교에서 수백 명의 결식아동에 대해 점심을 주었는데 기부금이 떨어지자 1년 만에 중단하였다.

외국의 원조로 시작된 근대 학교급식

광복 직후인 1946년, 서울시는 72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식대를 받고 점심을 주는 유상급식을 실시하였고, 1949년에는 유엔 산하 국제아동구호재단의 지원으로 초등학교에 분유, 콩과 우유 등을 급식하였다. 6.25전쟁으로 인해 1952년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결식아동 수가 61만 7천여 명으로 파악되었다. 가톨릭·기독교·불교 등 종교 단체에서 결식아동 무료급식소를 설치한 것도 이 시기다. 1953년에는 국제연합아동기금(UNICEF)과 미국경제협조처(USAID) 등에서 4천만 파운드(약 1,800톤)의 탈지분유가 지원되어 매일 150만 컵의 분유가 아동들에게 무상급식으로 제공되었다. 1961년에는 결식아동을 위한 ‘쌀 모으기 운동’을 벌였고, 1963년에는 국제원조구호기구에서 1년간 193만 명의 초등학교 아동 급식으로 5,800여만 파운드의 곡물을 지원받아 곡물로 만든 식빵을 초등학교에 배급할 수 있었다. 1966년부터는 배급 대상을 전체 초등학교 학생의 반수 이상인 280만 명으로 확대하였다.

1970년 9월 말부터 초등학교에 ‘26원에 140g의 빵과 180ml의 우유’가 제공되는 유료급식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급식을 신청하지 못하는 학생의 열등감을 조성하고 도시락에 비해 영양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1977년 초등학교 급식은 전체의 23%인 약 130만 명에 실시되었고, 이 중 약 50만 명이 무상으로 급식을 제공받았다. 1977년 9월, 학교급식을 먹은 서울 시내 초등학교 아동 7,862명이 집단 식중독을 일으키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틀 전에 만들어 공급한 크림빵이 원인이었는데, 해당 식품에서는 포도상구균이 검출되었다. 이 사고로 학생 1명이 사망하였고, ‘급식 전면 중지’라는 초유의 사태를 몰고 왔다.

1975년도 학교급식 시행 지침 1975년도 학교급식 시행 지침 1975년도 학교급식 시행 지침
1975년도 학교급식 시행 지침(1974)

1980년대에 핵가족화가 진행되고, 여성의 사회참여도 확대되면서 가족의 식사나 자녀의 도시락 준비가 부담으로 인식되었다. 또한, 영양부족보다는 영양의 불균형, 올바르지 못한 식생활로 인한 건강문제가 대두되면서 다시 학교급식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1981년 「학교급식법」과 「학교급식시행령」을 제정하였고, 1988년에는 전국의 초등학교에서 8,155명이 점심을 굶는 것으로 파악되어 긴급 예산을 배정하여 급식을 실시하였다. 초등학교 급식은 1993년부터 크게 확대되어 1998년부터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급식을 실시하게 되었다. 중학교 급식은 1999년 당시 30.3%의 학교에서 실시되고 있었으나 2000년대 이후 연차적으로 크게 확대되었다. 1998년부터 정책적으로 추진해온 고등학교 급식도 2002년까지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03년을 기점으로 초·중·고 학교급식이 전면 실시되었다. 한편, 2006년 전국 37개교 3천여 명이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급식을 먹고 식중독을 일으켜 장기간 급식이 중단되기도 하였다.

학교급식법(안) 학교급식법(안) 학교급식법(안)
학교급식법(안)(1980)

2011년 초등학생 모두에게 무상급식 실시

우무상급식은 세금을 재원으로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급식을 말하는데, 2010년 무상급식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진보성향 교육감들이 공약으로 '무상급식 전면확대'를 들고 나온 것이었다. 이전에도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사례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03년 '학교급식법 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가 무상급식을 주장했지만 당시 민주노동당 외에는 찬성하는 정당이 없었다. 정치권에서는 싸늘했지만 무상급식 논의는 이미 2003년 주민발의에 참여한 숫자가 100만 명에 이를 정도로 '아래로부터'의 요구가 거센 사안이었다.

  • 학교급식 관계자 세미나
  • 학교급식 관계자 세미나
    (1966)
  • 급식 배식을 하는 어린이들 모습
  • 급식 배식을 하는 어린이들 모습
    (1995)
  • 고건 국무총리 학교 급식현장 방문
  • 고건 국무총리 학교 급식현장 방문
    (2003)

경제위기 이후 실질적으로 급식비를 내지 못하는 학생들이 늘어난 것도 무상급식에 대한 긍정적 여론을 모으는데 한몫했다. 저소득층 초등학교 결식아동에 대한 무상급식은 1989년부터 시작됐는데 1997년말 IMF 외환위기 이후 중식 지원대상은 계속해서 증가했다. 학교급식비 미납학생 현황을 보면 2006년 1만 7,351명에서 2007년 2만 3,507명으로, 2008년 17만 2,011명으로 급격하게 늘었다. 2011년 8월 24일 무상급식 지원 범위에 관한 서울특별시 주민투표는 25.7%의 최종투표율로 주민투표 성립조건인 33.3%를 넘기지 못했고, 오세훈 시장은 “주민투표에서 패배할 경우 시장직에서 사퇴하겠다”는 약속대로 자진 사퇴했다. 재보선으로 당선된 박원순 서울시장은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을 이행하기로 해 2011년 11월, 초등학교 전체 무상급식이 실시되었다.

결식 방지를 넘어서 학교 이미지까지 좌우하는 급식

학교급식은 초기에는 결식아동을 방지하기 위해서였고, 이후에는 어린이의 체력 향상과 평등실현, 식습관 개선, 식사 예절 교육, 그리고 가정에서의 부담 경감 등으로 그 필요성이 조금씩 바뀌어 왔다. 궁극적으로 양질의 식사를 제공함으로써 대상자의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증진시키고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한데, 최근에는 급식이 학교의 이미지를 대표하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 ‘우리학교 클라스’ 같은 SNS에 들어가면 자기 학교 급식들을 자랑하는 사진들을 많이 볼 수 있으며, 반대의 경우도 볼 수 있다.

‘편식의 교정과 올바른 식습관을 갖도록 하고 성장기 학생의 발육에 필요한 균형적인 영양식을 공급한다’는 기본 취지에 맞게 학교급식을 운영하여 성장기 아동들의 건강을 지켜줘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집필자 : 남애리)

참고자료

  • 『단체급식』, 수학사, 1986.
  • 『한국인의 식생활 100년 평가(II)』, 신광출판사, 1998.
  • 『학교급식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1.
  • 「학교급식법」, 제정 1981.1.29 법률 제3356호./일부개정 2013.5.22. 법률 제11771호.
  • 경향신문, 「유료급식 우울해진 점심시간」, 1970.10.8.
  • 동아일보, 「개선돼야 할 학교급식」, 1970.10.20.
  • 경향신문, 「학교 우유급식 중·고까지 확대」, 1987.9.1.
  • 동아일보, 「국교생 학교급식 확대」, 1990.4.20.
  • 서울신문, 「중학교 내년까지 ‘급식률 100%’」, 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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