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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화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 신도시개발

[대한뉴스 제1921호] 일산 신도시 아파트 입주(1992, CEN0001891(1-1)) 참고 이미지
[대한뉴스 제1921호] 일산 신도시 아파트 입주(1992)

‘신도시(新都市)’란 사람들이 모여살기 시작하면서 자연발생적으로 성장한 도시가 아니라 처음부터 필요에 따라 계획적으로 만들어진 도시를 말한다. 워싱턴DC, 브라질리아, 호주의 캔버라(Canberra), 인도의 뉴델리(New Delhi) 등 세계의 여러 수도들도 계 적으로 만들어진 도시들이며 많은 역사적인 도시들이 계획적으로 세워졌다. 신도시는 주택 문제, 환경 문제, 교통 문제와 같은 도시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간 균형 개발을 도모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여겨졌다.

역사 속 신도시 개발

‘신도시 개발’의 기원은 1515년에 발표된 모어(Thomas More)의 「이상향」(理想鄕, Utopia)에서 찾아볼 수 있고 실제적으로는 19세기 말엽 영국의 도시계획가 하워드(E. Howard)의 전원도시운동이 신도시 개발의 시초였다. 2차 세계 대전 이후 전후복구 사업의 일환으로 신도시 개발 사업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졌다.

우리나라의 경우 백제의 성왕(聖王, ?-554)이 백제의 중흥을 위해 세웠던 ‘사비성(泗沘城)’이나 조선시대 정조에 의해 건설된 수원화성(水原華城)을 신도시 개발의 사례로 들 수 있다. 백제가 협소한 웅진(熊津)을 버리고 넓은 들이 있는 곳에 보다 큰 도읍을 건설하기 위해 천도한 것은 538년(성왕 16) 봄이다.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화성은 수도인 한양을 모(母)도시로 하여 계획적으로 조성한 위성 도시였고 신도시의 번성을 위해 수도의 기능 일부를 이전하였으며 자족적인 도시로 키우려고 했다는 점에서 서양의 신도시보다 100여 년 전에 구상되고 150여 년 앞서 축조된 세계 최초의 신도시라고 할 수 있다.

1960년대, 수도권 인구집중 방지와 억제정책

우리나라는 도시화·산업화라는 급속한 변화를 겪어왔다. 산업화 과정에서 많은 농촌인구가 도시로 이주하였고, 도시로 몰려드는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 도시지역의 외연적 확산이 빠르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신도시개발 정책은 ‘국토개발’과 ‘대도시문제해결’이라는 두 가지 정책목표를 양대 축으로 하여 발전해 왔다.

근대적 의미의 한국형 신도시 건설은 1960년~1970년대 경제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건설된 공업도시로부터 시작되었다.

1960년대 공업화 추진과 경제개발계획에 따라 조성된 도시는 울산(1962년), 포항(1968년)이 있으며 서울의 무허가 판자촌 철거민의 이주정착지 성남(1968년), 서울의 대규모 신시가지로 조성된 여의도(1967년), 영동(1967년)등이 있다.

이 시기 신도시 개발 정책은 대도시 인구집중 방지와 억제에 방점이 찍혀 있었다. 그러나 경제개발에 의해 도시지역에 새로운 취업기회가 크게 늘어나 대도시로의 인구이동이 가속화됨으로써 국지적인 억제정책은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으며, 1971년 8월 10일에는 경기도 광주대단지(지금의 경기도 성남시) 주민 수만여 명이 정부의 무계획적인 도시정책과 졸속행정에 반발하며 도시를 점거했던 ‘광주대단지사건’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을 낳기도 하였다.

1970년대, 국토의 균형적 개발과 분산정책

1970년대의 신도시개발은 분산정책시기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억제정책이 실패로 돌아감에 따라 국토공간의 재편성과 균형개발을 지향하는 전국적 차원의 인구분산화 정책을 전개하였다. 분산화 정책의 요지는 전국적 균형개발을 목표로 거점을 지정하여 그 지역으로 인구와 공업기능을 분산시켜 국토이용의 새로운 변화를 도모하고자 함이었다.

1973년 1월 12일 중화학공업화 선언에 따라 중화학공업 육성과 수출 증대를 위한 구미(1973년), 임해지역 산업기지인 창원(1977년), 여천공업도시(1977년)가 조성되었다. 전국적 인구분산화 정책은 공업화라는 특정수단을 통해 포항과 부산, 여천(麗川)에 이르는 동남임해(東南臨海) 공업벨트를 조성하여 인구의 남하정책에 영향을 주었다. 또한 서울의 도심기능 분산을 위해 조성된 잠실(1971년), 행정기능 분담을 위하여 정부 제2종합청사가 들어선 과천(1978년~1983년) 등의 개발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영남과 호남지역의 균형개발에 대한 공간적 인식 부족과 공업화에 따른 환경파괴의 폐해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점, 집적의 논리가 극대화되면서 대도시 주변으로까지 인구와 산업 활동이 확산되어 나가는 현상에 대해서는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드러냈다.

1980년대, 대도시 현상에 대한 긍정론과 수용정책

1970년 후반부터 인구의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거나 의도적인 국토개발계획에 따라 인구를 분산하는 국가주도 정책의 실시로는 대도시로의 인구집중현상을 막을 수 없다는 주장이 등장하였고 이에 힘입어 인구흡인력이 있는 지역에서는 인구의 흐름을 막을 수 없다는 대도시 긍정론 내지 대도시 수용론이 정책의 기조를 이루었다.

이 시기에 서울시내 대규모 주거단지인 개포(1981년), 고덕(1981년), 목동(1983년), 상계(1985년) 신시가지가 조성되었고, 서울의 행정기능을 지방으로 분산하기 위한 둔산(1988년), 계룡(1989년) 신도시가 조성되었다.

주택 대량공급을 위한 분당 일산 새주택 도시건설 대책(1989, BA0085303(18-1)) 참고이미지
주택 대량공급을 위한 분당 일산 새주택 도시건설 대책(1989)

1990년대, 신도시의 본격적 개발과 확대개발정책

1980년대 말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급등하여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자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와 부동산 투기 억제 등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수도권 내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5개 지역에 신도시 조성을 추진하였는데 이 시기에 추진된 신도시를 1기 신도시(1989년~1996년)라고 한다. 1기 신도시 5개소에서 총 면적 50.1㎢를 조성하여 주택 29만 2천호(인구 약 117만 명)를 공급하여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분당 신도시의 건설을 계기로 수용의 차원을 넘어 적극적으로 도시를 개발하는 확대정책으로 흐름이 변화되었다.

  • 분당 신도시 아파트 건설 현장(1992, DET0048230(3-1)) 참고 이미지
  • 분당 신도시 아파트 건설 현장(1992)
  • 김영삼 대통령 인천 신도시 조성 사업 기공식 참석(1994, DET0023435(6-1)) 참고 이미지
  • 김영삼 대통령 인천 신도시 조성 사업 기공식 참석(1994)

1990년대 중반 이후 1기 신도시 건설에 따른 수도권 집중, 물가상승, 교통체증 등 사회적 비판이 일어나자 정부는 대규모 신도시 건설보다는 소규모 택지의 분산적 개발과 준농림지역 내 소규모 민간 개발로 정책방향을 선회하게 된다. 그 결과 2000년대 초반에 용인, 파주 신도시 등을 건설하였으나 이 역시 교외지역에 소규모 개발이 누적되어 기반시설 부족 등에 의한 국토의 난개발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었다. 이에 정부는 국토의 난개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토이용 체계를 선계획, 후개발 체제로 전환하여 1기 신도시의 문제점을 개선한 계획도시 개념의 신도시를 추진하기에 이른다. 이를 2기 신도시(2001년~현재)라고 하며 수도권에 성남판교, 화성동탄, 김포한강 등 11개소, 지방에 아산, 도안 2개소로 총 13개 사업지구가 이에 해당된다.

신도시 개발의 성과와 한계

우리나라의 신도시개발정책은 수도권 집중현상을 억제하거나 분산하는 과정을 거쳐 대도시 현상을 수용하며 적극적으로 확대 개발하는 단계를 거쳐 왔다. 그 과정에서 성공적인 사례가 있는가 하면 난개발과 과잉공급이라는 문제점을 낳기도 하였다.

더욱이 우리나라 도시화율의 변화과정을 살펴보면 1960년 39.1%에 불과하였으나, 1970년에는 50.1%로서 도시인구와 농촌 인구가 동일한 시점을 지나 2005년 말 기준으로 도시화율이 90.2%에 이르게 되었다. 즉, 전 국민의 10% 미만의 인구만이 농촌에서 살고 있는 현실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지속적인 신도시개발 추진에 따라 전국 인구의 대부분이 도시에 거주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복잡하고 다양한 도시 문제들을 발생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집필자 : 조정미)

참고자료

  • 2011 경제발전모듈화사업 : 한국형 신도시개발, 국토연구원, 2012.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http://encykorea.aks.ac.kr)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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