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이후 본격적인 베이비붐 속에 한 가정에 자녀는 5∼6명이 보통이고 1970년 초반까지도 4∼5명이 대부분이었다. 세계적으로 인구조절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한 1950년대에는 외국의 선교사를 비롯한 몇몇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가족계획이 산발적으로 실시되었다. 1954년 내한한 미국인 선교사 워스(George C. Worth, 한국명 오천혜)는 모자보건을 바탕으로 한 가족계획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가족계획운동을 시작했고, 1960년에는 대한어머니회에서 가족계획에 관한 계몽교육사업과 국제적 교류를 시작했다. 1961년 4월 의학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늘어나는 인구 증가를 억제하는 가족계획의 필요성을 절감한 법조계·여성계 등 각계 대표들이 모여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1999년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로, 2005년 ‘인구보건복지협회’로 명칭 변경)를 창립하였다. 가족계획은 근본적으로 산아제한을 의미하는 것으로, 세계보건기구(WHO)의 정의도 이와 다르지 않은데, 가족구성원 전체가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부부가 사회경제적 조건과 육체적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자녀수와 터울(출산간격)을 조절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모자보건법」에서는 가족계획사업을 “가족의 건강과 가정경제의 향상을 위하여 수태조절에 관한 전문적인 의료봉사, 계몽 또는 교육을 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 가족계획 추진에 관한 건(1961)
1960년 우리나라의 인구는 2,500만 명으로 매년 약 70만 명씩 증가하고 있었다. 1961년 정부는 인구증가 억제 없이는 경제성장이 어렵다는 판단 하에 가족계획사업을 전개하기로 하고, 1962년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본격 추진하여 1996년까지 가족계획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1962년 보건사회부 장관의 자문기구로 가족계획심의위원회를 두었으며, 1963년에는 모자보건반을 설치하여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1962년 수립한 가족계획사업 10개년 계획은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62∼1966)이 끝날 때까지 인구증가율을 2.5%로 감소시키고 제2차 5개년계획(1967∼1971)이 끝날 때 2.0%로 내리겠다는 목표였다. 이에 따라 전국에 가족계획 상담소를 설치하고, 면(面)마다 1명 이상의 가족계획 요원을 배치하는 등 가족계획에 대한 지도·계몽을 실시했다. 1960년대에는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아들·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등의 구호 아래 차량을 동원해 마을마다 찾아가는 이른바 '찾아가는 불임시술'까지 해주었으나 효과가 금방 나타나지 않았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신생아가 태어났던 1971년에는 102만 5천 명을 기록하였다. 1970년대 가족계획 표어는 ‘세 자녀 갖기’로, ‘세살 터울로 세 자녀만 35세 이전에 낳자’는 ‘3,3,35’ 구호를 내세우다가 ‘두자녀 갖기’로 바꿔, ‘아들·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를 구호로 하였다. 주부클럽연합회에서는 1974년을 ‘임신 안 하는 해’로, 1975년에는 ‘남성이 더 피임하는 해’로, 1976년에는 ‘나라사랑 피임으로의 해’로 정해 범국민적 계몽 사업을 전개하여 초기 극소수에 불과하던 피임실천자가 1979년 약 55％로 증가하였다. 인구증가는 1980년대까지 지속됐다. 정부는 세 자녀 이상 가정에 주민세와 의료보험료를 추가하는 강력한 인구정책 외에 예비군 훈련에서 정관수술을 유도하는 등의 국민운동을 펼쳐나갔다. ‘한 자녀 갖기’를 목표로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 등이 1980년대 출산 억제 구호였다. 가족계획사업은 성공리에 끝나 1960년대 초3.3％이던 인구증가율은 1970년대 초 2.0％, 1980년대는 1.57％로 낮아졌고, 1990년대 인구 증가율은 1%미만이었다. 1990년대 중반부터는 이미 출산율이 떨어지는 추세였으므로 가족계획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시작됐다.
- 유솜 가족계획용 이동진료차
기증식(1965)
- 가족계획 실천을 생활화
(1982)
- 전국인구 및 가족계획 촉진 대회
(1985)
1990년대까지 출산 억제를 위한 가족계획 사업은 이후 출산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2000년대 급속한 출산율 하락이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출산을 장려하는 포스터가 등장했다. ‘아빠! 하나는 싫어요. 엄마! 저도 동생을 갖고 싶어요’, ‘낳을수록 희망가득 기를수록 행복가득’부터, 2010년대에는 ‘자녀는 평생 선물, 자녀끼리 평생 친구’, ‘허전한 한 자녀 흐뭇한 두 자녀 든든한 세 자녀’ 등 출산을 적극 장려하기에 이르렀다.
1960년대 6명이던 우리나라의 출산아 수는 1983년 2.1명으로 떨어졌고, 2001년부터는 15년째 초저출산 국가에 머물고 있다. 초저출산은 합계출산율(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 1.3명 이하를 말하는데, 2014년 기준으로 우리의 합계출산율은 1.21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7명에 못 미쳐 최저 수준이다. 통계청에서는 현재추세라면 2028년 우리의 인구 자연증가는 0%, 2030년부터는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100년 뒤 한국의 인구가 2분의 1로 줄어들 것이라는 또 다른 연구결과도 있다.
인구는 많아도 걱정, 적어도 걱정, 적정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2016년 우리나라의 인구는 5,157만 명이다. 정부는 2020년 이전까지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OECD 국가 평균 수준인 1.6명으로 올린다는 목표로 저출산 대책을 추진 중이다. 저출산은 노년층의 비율이 점점 올라가는 고령화 사회로 이어져 이들을 부양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이 점점 커진다. 특히, 우리의 노인인구 비중은 급격히 증가해 2017년부터 고령사회(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 14% 이상)에 진입한 뒤, 2026년부터 초고령사회(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 20% 이상)에 들어설 것으로 예측된다.
![[대한뉴스 제854호] 가족계획 10년](/next/images/recordKorea/family_thumbnail05.jpg)
- [대한뉴스 제854호] 가족계획 10년(1971)
원래 가족계획은 가족의 행복을 위해 부부 등이 자녀를 출산할 계획을 세우는 것이지만, 인구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가가 가족계획에 개입하여 가족계획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의 저출산 대응 방안은 곧 닥칠 고령화 사회에 대한 준비이며, 후손들의 생존과 국가 운명이 걸려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고용과 산업, 돌봄과 복지, 의료와 교육 등 저출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의 노력이 필요하다. 출산의 문제는 개인적 차원이 아닌, ‘아이는 부모가 낳지만, 양육은 사회가 함께 책임진다’는 인식전환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 인구보건복지협회 (http://www.ppfk.or.kr)
- 통계청 (http://www.kostat.go.kr)
- 두피디아 (http://www.doopedia.co.kr)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
- 『한국가족계획십년사』, 대한가족계획협회, 1975.12.31.
- 『인구 쇼크』, 알에이치코리아. 2015.1.9.
-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 이 땅의 미래를 위한 준비』,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2008.
- 파이낸셜뉴스, 「저출산·고령화 한국사회 위협」, 2016.1.3.
- 경향신문, 「적정인구를 정하자……. 인구정책 대전환을 위한 5대 제언」, 2016.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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